문서번호	공원운영과-15346
결재일자	2016.9.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원걸	정언룡	문근식	09/26 오진완
협 조

「서대문 독립관」    수탁기관 공모계획(안)

2016. 9.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 서대문 독립관」

수탁기관 공모 계획

『서대문독립관』운영 협약기간 만료(‘16.12.31.)에 따라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16.8월)에 의거 위패봉안  시설의 서비스 수준향상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단체에 재위탁 하고자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Ⅰ		현 황

□ 서대문독립관 현황

○ 위  치 : 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 101(독립공원 내)

○ 건  립 : 1996. 12. 28.

※ 2013.1.4. : 현충시설지정 국가보훈처 관리번호(10-1-19)

○ 면  적 : 대지2,451㎡, 건물 554.88㎡

○ 규  모 : 지하1층, 지상1층(한식목조 미 철근콘크리트조)

○ 시설현황

- 지상1층 : 위패 봉안실(순국선열 2,835위 봉안 중)

- 지하1층 : 교육전시관(강의실, 자료실, 사무실 등)

□ 민간위탁 현황

○ 수탁기관 : (사)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 수탁기간 : 3년(2014.1.1.~2016.12.31.)

○ 운영현황

- ‘97.1.1.~‘16.12.31.까지 6회에 걸쳐 (사)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에서  위탁운영 중

○ 운영인력 : 4명(회장, 사무총장, 편집국장, 서무)

□ 현황사진

독립관 전경	봉안실 내부

Ⅱ		추진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기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수탁기관 선정방법)

□ 추진방향

○ 최적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서대문 독립관』운영의 능률성 제고

○ 민간위탁 관련 조례 등 각종 제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절차 준수

□ 민간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017. 1. 1. ~ 2019.12.31.(3년)

○ 위탁사무 : 순국선열 위패봉안시설 관리

현장참배객 분향 및 안내

순국선열의 날(11월17일) 추모제 봉행

서대문독립관 시설물 관리

○ 위탁방법 : 재위탁(공개모집)

※ 재계약 제한규정(‘17.1.1부터 적용) : 한 수탁기관이 해당 사무를 10년 이상 장기간 수탁하는 경우 차기 위탁 시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으로 전환하여야 함

□ 추진절차(공개모집)

제7차 민간위탁 추진계획	▸	시의회 보고 (환수위)	▸	일상감사 의뢰 (안전감사담당관)	▸	민간위탁 공개모집	▸	적격자 심의위원회	▸	협약체결 및 운영
‘16.6.21		‘16.9.1		‘16.10		‘16.10		‘16.11		‘16.12

※ 적격자 심의위원회(70점 미만)일 경우 신규 수탁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수탁자 선정

Ⅲ		세부 추진계획

□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16.6.21.)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14.8.)

○ 위탁기간 : 3년(‘17.1.1.~’19.12.31.)

○ 수탁예정자 : (사)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 사전조사 : 서대문독립관 민간위탁 사전조사 검토보고(‘16.6.20.)

□ 경영평가

○ 평가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

○ 평가대상 : 해당없음(사업비 없음, 면적 1,000㎡이하)

- 사업비(위탁금 또는 사용료) 연 1억원 이상 위탁사무

- 사업비가 1억원 미만이라도 시설규모 총면적이 1,000㎡이상인 예산지원형 시설

□ 시의회(환경수자원위원회) 보고(‘16.9.1.)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일    시 : 제270회 환경수자원위원회

○ 보고사항 : 대상사무의 지속적 민간위탁 추진, 수탁기관 선정방법

○ 위탁방법 변경 : 재계약 → 공개모집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16.8월 개정, ‘17.1.1.시행)

※ 한 수탁기관이 해당 사무를 10년 이상 장기간 수탁하는 경우 차기 위탁   시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으로 전환하여야 함

□ 일상감사 의뢰(‘16.10월)

○ 근    거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5조

○ 당상업무 : 신규(공개모집), 재위탁(공개모집)

○ 의뢰시기 :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

- 제출서류 : 일상감사 의뢰서, 사업계획서, 공고문,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 민간위탁 공개모집(‘16.10월)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 선정절차 : 모집 공고 → 신청서 접수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협약체결

- 공개모집이 2회 유찰된 경우 수의협약 가능(적격자심의위원회 70점 이상 필요)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위탁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 공 고 문 : 첨부 공고문(안) 참조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16.11월)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평가일시 : ’16. 11월

○ 심의위원회 구성 : 내부위원(1명), 외부위원(5명)

○ 심의방법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를 통해 사업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고 심사기준표 점수부여

- 평가분야별 심의위원의 최고․최하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로 산정

○ 심사기준

-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30%) : 책임능력, 전문성, 재정능력

- 사업수행 능력(50%) : 현충시설 운영실적, 위탁사무의 운영․관리능력

- 사업운영계획 적정성(20%) : 위탁사무 비전제시 및 사업계획 등

○ 심의결과

- 평균 70점 미만시 재위탁 불가에 해당되어 공모 절차에 따라 수탁자 선정

□ 제7차 위탁협약 체결 및 운영

○ 추진일자 : ‘16.12월

○ 주관부서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주요내용 : 협약 체결(기간 3년)

○ 위탁운영기간 (‘17.1.1.~‘19.12.31.)

Ⅳ		행정사항

□ 적격자 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금 750천원

○ 산출내역 : 150천원 × 5명 = 750천원 ※ 내부위원 제외

○ 예산과목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세계적인 환경․생태 테마공원 육성, 산하공원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16. 10월 : 일상감사 의뢰

○ ’16. 10월 : 민간위탁 공개모집

○ ’16. 11월 :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 ’16. 12월 : 민간위탁 협약체결 및 운영

붙임 1. 심의위원회 심사표 1부.

2. 심의위원회 의결서 1부.

3. 수탁기관 공개모집(안) 1부.  끝.

[붙임1]

「서대문독립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표

심 사 항 목		배점(100)	점 수	비 고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		30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10
	인력 운영 관리의 적정성 및 전문성	10
	재무회계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재정능력	10
사업수행 능력		50
	현충시설 등 운영 실적	20
	순국선열의 날 행사 및 추모객에 대한 운영능력	20
	서대문독립관 시설물 관리능력	10
사업운영계획 적정성		20
	위탁사무 비전제시 및 운영계획	10
	사업계획의 적합성, 이해능력 및 기대효과	10
합 계

2016.   11.   .

심의위원 :          (서명)

[붙임2]

「서대문독립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의결서

평가위원 평가분야							총점	평균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사업운영계획 적정성
합 계
평가결과

※ 심사기준 : 적정(평균점수 70점 이상), 부적정(평균점수 70점 미만)

2016.   11.   .

위 원 장 :          (서명)

심의위원 :          (서명)

심의위원 :          (서명)

심의위원 :          (서명)

심의위원 :          (서명)

심의위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