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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알림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7238(2016. 9.23.)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할 어린이집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구분	시행시기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령 제439호	’16.9.20	<부당한 입소거부 및 퇴소 방지> ①어린이집이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에 대하여 부당하게 입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재원 중인 영유아도 부당하게 퇴소시키지 못하도록 금지 - 어린이집이 간호사 등 충분한 의료 기반을 갖추지 못해 질병이 있는 영유아를 안전하게 돌볼 여건이 안 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가능 ②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지원 또는 입소 신청 등과 관련하여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안내하지 못하도록 금지 ③어린이집이 ①과 ②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입소 거부 등을 하는 경우 최대 운영정지 3개월 행정처분(시행규칙 별표 9. 2항 바호 2) 사)에 근거) <기타 개정사항> ①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16.2.3개정)을 반영하여 부모협동어린이집의 명칭을 협동어린이집으로 변경 ②안전띠 착용의무 및 36개월 미만 영아의 보호장구 착용원칙 관련 문구 명확화 등 자구수정

첨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진길용		보육기획팀장	고광현		보육담당관	09/26 배현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79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094	/전송	02-768-883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