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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도 정리추경 추진계획 알림(이첩)

1. 법정의무경비 정산과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시비 매칭분 반영 등 회계연도 마무리를 위한 정리추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각 실·본부·국에서는 필수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추경 요구서를 작성하여 2016.9.28(수)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본방향

○ 법정의무경비 정산 및 정부추경 등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시비 매칭분 반영

○ 그동안의 예산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여건변화 등으로 당초 사업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 조정

- 불용 예상사업 감조정 및 이월 예상사업 명시이월 추진 등

○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 변동에 따라 세출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한정

	< 대 상 사 업 >
○ 법정의무경비 : ’15년 결산결과 시세 초과징수에 따른 법정의무경비 정산분 ○ 당초예산 부족분 :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16년 당초예산 미반영분 ○ 감액대상 :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도하게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 명시이월대상 : 사업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회계연도내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국고보조금 매칭분 :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시비 부족분

나. 추진일정

○ 추경예산 요구서 제출(실·본부·국) ---------- 2016. 9.30(금)

○ 추경예산안 심의·확정 ---------- 2016.10. 4(월)~10.28(금)

○ 추경예산안 시의회 제출 ------------------- 2016.10.31(월)

○ 추경예산안 시의회 의결 ------------------- 2016.12.16(금)한

※ 제271회 정례회 : 2016.11.10~12.21(42일간)

붙임 2016년 추가경정예산 요구서 제출서식 각 1부.  끝.

	건설총괄부장
수신자	도시기반 02~11
주무관	이현숙		기획예산과장	안순봉		건설총괄부장	09/26 김종근
협조자
시행	건설총괄부-2051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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