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탁금지법 관련 인사업무처리지침(위반사례 포함) 알림

1.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4350(2016.9.19.)호와 관련입니다.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2016.09.28.시행) 관련 지방공무원법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인사업무 처리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인사업무처리지침’을 알려드리니

3. 각 부서에서는 법령 등에 위반되어 인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인사업무처리지침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부정청탁 금지대상 인사업무의 종류 (법제5조)	-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금품등의 수수 금지(법 제8조)	-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등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금지(제8조제1항)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금지(제8조제2항) - 금품등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열거(제8조제3항)
위법한 업무 처리 시 조치	- 공직자등에 대한 직무 중지 또는 취소 등(법 제16조) - 징계(법 제21조) - 벌칙 및 과태료(법 제22조, 제23조)

붙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인사업무처리지침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김기환		행정팀장	조동열		소방행정과장	09/26 이성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5301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전화	02)568-4161	/전송	02)556-2119	/	ds5kgv@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