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탁금지법」시행 관련 외부강의 신고대상 추가 등 안내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우리시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및 초과사례금 신고처리절차를 안내해드리니 본청 및 산하기관,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등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에서는 전직원에게 공지하시어 위반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우리시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및 초과사례금 신고처리 절차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변 경 (’16.9.28부터 시행)
사전 신고	신고 대상	- 직무관련 불문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요청의 경우는 제외	- 직무관련 불문 및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등 뿐만 아니라 대가를 받지않는 외부강의도 신고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요청의 경우도 신고대상
	신고 방법	- 4급 이하 직원은 소속기관(부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 3급 이상 공무원은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 ※행정포털→학습관리시스템→외부강의신고	- 현행과 동일
	사례금상한액	- 시장 : 70만원 - 부시장 : 50만원 - 4급이상 : 35만원 - 5급이하 : 22만원	- 현행과 동일
초과 사례금	신고 대상 및 방법	- 위와 동일	- 초과사례금을 받은 모든 외부강의등 경우 2일이내 서울시 청탁방지담당관(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
	사례금 상한액	- 위와 동일	- 상한액 현행과 동일 (향후 상한액 조정 예정 ) ※초과사례금 신고 및 처리절차는 ‘청탁방지법’규정 준수

2. 또한, 우리시는 청탁금지법 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일명‘박원순법’)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법절차를 마치고 최종 확정되는대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추후 송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청탁금지법 등 추진사항과 관련 아래와 같이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 및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

업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청탁금지법 교육 및 홍보, 일반상담 및 컨설팅	감사담당관	김병수	2133-3022
		노용희	2133-3023
		장희춘	2133-3025
청탁금지법 신고상담, 신고접수 및 처리	조사담당관	전용핫라인 한봉기	2133-4800 2133-3083
행동강령 관련 업무	조사담당관	한봉기	2133-3083
		정경화	2133-3086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39,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3(23개소방서),서실01-04,서울시투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출자출연기관,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울시립대학교총장
조사관	한봉기		조사1팀장	고형철		조사담당관	09/26 유재명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47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1908	/전송	02)2133-1127	/	solipha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