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
(경유)
제목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유권해석 요청

1.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집합건축물의 양적 증가에 따른 각종 생활분쟁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비해, 상가, 오피스텔, 원룸 등 집합건물은 관리주체의 관리의식과 입주민의 관심이 크게 부족하여 각종 비리, 불합리한 일처리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3. 이에 따라, 올바른 관리인 선임과 관리규약 제정이 필수적이나 의결정족수 충족의 어려움으로 현장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서, 전자투표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이와 관련, 집합건물관리에 있어 전자투표의 활용에 매우 중요한 아래 2가지 질의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 사용(통신사 발송 본인확인문자에 응하는 방식으로 본인여부 확인)이 집합건물법시행령제13조제1항제1호에 의거「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확인을 걸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집합건물법 제66조(과태료)제2항제3호 중 “법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제2호에 규정된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경우”에, 관리단집회 소집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지, 연락처) 제출 거부행위도 포함되는 지 여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안신훈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9/26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67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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