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순직·공상 등 재해보상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제출 협조 알림(이첩)

1. 市 안전지원과-19972(2016.9.26.)호 “소방공무원 순직·공상 등 재해보상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제출 협조 알림”와 관련입니다.

2. 금년도에 공무상 재해보상제도가 대폭 개선된바 현장 일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이첩)하고자 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현행 재해보상제도의 개선의견을 붙임2 서식에 맞춰 작성하시어 ‘16.9.2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된 현행 재해보상제도 주요내용》

가. 치료비 부담경감(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

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인정기준 정비(연금법 시행령 개정)

다. 전문기관 조사 및 전문가 자문 실시(연금법 시행령 개정)

라. 공무상요양비 지급절차(국가先부담) 개선(연금법 시행령 개정)

마. 용어정리

※ 기존“순직”이 “위험직무순직”으로 용어변경

기존“공무상사망”이 “순직”으로 용어신설

3. 아울러, 위험직무공무원(소방·군·경찰 등)의 재해보상에 관한 해외 입법례 등 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6년 개선된 재해보상제도 알림. 1부

2. 재해보상제도 개선의견(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및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유동근		행정팀장	이종문		소방행정과장	09/26 전영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670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2-0109	/전송	02-733-8214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