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송비용 변제요구

1. 시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가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법원 2015두2161(1심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6081, 2심 서울고등법원 2013누30966) 손실보상금 사건 및 2016. 8. 5.자 서울행정법원 2015아11429 소송비용액확정 결정과 관련입니다.

3. 위 사건의 결정에 따라 귀하께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소송비용확정 결정서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2항의 표 ‘상환해야 할 금액’란 기재와 같음)의 변제를 요구하니 2016. 10. 11.까지 첨부한 고지서에 의거 납부 바랍니다.

※ 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납부고지서 각1부.

2.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순옥,김애경,구본희,유완희,김원태,김명자,조재왕,한행옥,이을남,이명숙,김충기,이상필,최남식,최문식,신중호,신경남,서분화,서성웅,김명순,김남정
주무관	권기명		하천용지팀장	김송		하천관리과장	09/26 이진용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44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819	/전송	2133-1042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