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은평구:표준선거규정 적용 여부)

1. 은평구 건축과-26925(2016.09.0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경과조치에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 「서울시 정비사업 푶준선거관리규정」부칙 제2조 경과조치 이후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선출된 조합 임원이 유효한지?

□ 회신내용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부칙 제2조에 의하면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총회를 거쳐 이 규정에 적합하게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을 제·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리시에서는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조합에 대하여 서울시 융자금 지원제한, 정비사업 시행관련 각종 인·허가(변경) 제한 및 표준선거규정 채택 조건부여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수 차례 요청한 바 있으니, 귀 구에서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9/26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40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