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님********************************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님 안녕하십니까?

2. ***님께서는 ‘증산4구역의 여건이 재개발을 할 정도로 노후화되지 않았으며,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사업추진은 어려워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만 증가되어 연장시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출하셨습니다.

3. 해당 구역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 동의를 얻어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일몰기한 연장 신청서가 제출되었으나 관계법률에서 일몰기한 연장처리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률소관청인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바,

4. 일몰기한 연장 권한은 시장에게 있고, 결정권자인 시장이 그 방법과 절차를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라고 회신이 되어 현재 서울시에서는 처리기준을 마련중에 있으며, 조속히 기준을 마련하여 일몰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경			주거사업총괄팀장					윤옥광					주거사업과장					전결 09/23 신중수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141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19						/전송			02-2133-0754					/	missmap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