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사회복지과-42857		주무관	장애인복지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이은수	심미례		이규형		09/22 박철수
등록일자	2016.9.22.
결재일자	2016.9.22.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2016.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및 집중신고 홍보 계획

▢ 조사 및 신고기간 : 2016. 09. 20(화) ~ 10. 21(금)

▢ 대    상 : 전국 인권 사각지대 고위험군 장애인 1만명  * 추후 인원 및 명단 통보

▢ 조사방법

동주민센터		구 인권전담팀		구
소재여부 전화확인		(소재불명 의심) 방문확인		(소재불명) 경찰서 수사의뢰

▢ 신고방법 : 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센터 운영

▢ 홍    보 :무연고 장애인 무단보호․강제노역  의심사례 주민신고 유도(통반장등회의시)

	강 남 구
(		사회복지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13974(16.9.19)관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대상 :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공무원 ----, 일반주민 : ----, 특정인 : ----, 기타 : ----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2016.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및 집중신고 홍보 계획

소재불명 장애인이나 장기 미거주 장애인의 실소재를 파악하여 인권 사각지대 장애인을 조기 발견하여 조치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Ⅰ		개 요

▢ 조사 및 신고기간 : 2016. 09. 20(화) ~ 10. 21(금)

▢ 대    상 : 전국 인권 사각지대 고위험군 장애인 1만명  * 추후 인원 및 명단 통보

* 장애인등급 재판정시기 경과자(1순위),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가구주가 근로무능력자 또는 중증장애인 또는 정신적 장애인(2순위)

▢ 신고방법 : 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센터 운영

▢ 홍    보 :무연고 장애인 무단보호․강제노역  의심사례 주민신고 유도(통반장등회의시)

Ⅱ		세부추진내용

▢ 조사방법 및 조치방안

○ 인권 사각지대 고위험군 소재파악 (명단 추후통보)

동주민센터		구 인권전담팀		구
소재여부 전화확인		(소재불명 의심) 방문확인		(소재불명) 경찰서 수사의뢰

※ 구 인권 전담팀 구성 : 장애인팀원 + 변호사 1명 + 경찰공무원 1명

○ 장애인 학대관련 집중 신고기간(9.20~10.21) 「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센터」운영

신고센터	전화번호	센터운영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1644-0420	서울특별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1577-5364	보건복지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무연고 장애인 무단보호․강제노역 의심사례 주민신고 유도

▢ 인권 실태점검 추진쳬계 및 역할

	복지부 · 서울시			◦ 계획 수립 및 조사 총괄
	신고센터			◦ 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센터 운영 (1644-0420, 1577- 5364) ◦ 신고 접수하여 상담일지 기록 ◦ 접수내용을 담당 시군구에 전달
	시·도 및 시 ‧군‧구			◦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센터 운영 ◦ 시‧군 인권조사 전담팀 운영, 통합사례관리 ◦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및 조사계획 대주민 홍보(홍보계획 수립) ◦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유관 기관․단체에 협조공문 발송
	읍‧면‧동			◦ 고위험군 소재 전화확인 ◦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센터 운영 ◦ 대주민 홍보
	(이‧통장)			◦ 대주민 홍보, 읍‧면‧동 담당공무원과 조사협조
	(주 민)			◦ 인권침해 의심사례 또는 무연고(또는 등록지 불명) 장애인 무단보호 발견‧인지시 관할 행정기관(시‧군, 읍‧면‧동) 또는 경찰서에 신고
	경 찰			◦ 시‧군 및 읍‧면‧동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인권침해 사례 발견‧접수 시 즉시 출동 및 조사

Ⅲ		홍보등 행정사항

▢ 장애인 학대관련 집중 신고기간 홍보(통반장회의 등) ---------- 동주민센터

※ 홍보내용 : 별첨

▢ 홍보 현수막 게시 ------------------------------------------------- 사회복지과

▢ 장애인권․인식개선 복지관 연합 캠페인 실시 ---------- 사회복지과

○ 행사일시 : 2016. 09. 27(화) 11:00 ~ 16:00

○ 장    소 [1] 강남역 KB손해보험 빌딩 앞 (강남구 테헤란로 117)

[2] 강남역 삼성서초역삼세무소 빌딩 앞 (강남구 테헤란로 114)

○ 대    상 : 시민 1,500명

○ 내    용 : 길거리캠페인(장애인권․인식개선캠페인, 장애체험부스운영,                             커피나눔, 장애인생산품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