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경제과-32490
결재일자	2016.9.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345호

주무관		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규옥		이민채		심수택	김종순		이비오	09/23 정원오
협조
	법제팀장		배은화
	법률전문관		김대욱
	주무관		김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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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정 계획

(지 역 경 제 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성동구 소상공인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성동구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우리 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균형잡힌 지역경제 발전을 유도하고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Ⅰ		제정 배경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소상공인등에 대한 지원 근거 명확화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보증 사업의 구체적 근거 마련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보증 사업의 포괄적 근거(「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기금의 용도)제6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를 직접적·구체적 근거로 변경

관련단체 보조금 지급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할 필요

Ⅱ		제정 내용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창업, 특별보증에 대한 용어의 뜻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경영 상담, 자문, 교육, 홍보, 마케팅, 정보 제공 등의 사업 실시 또는 지원 근거

특별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하는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특별보증 지원을 위한 보증재원 예산범위에서 출연 가능

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안 제5조)

관련단체 설립 권장 및 활동 지원

관련단체 실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가능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안 제6조 ~ 제8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능 수행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Ⅲ		추진 일정

입법 예고	2016. 10. 20.까지

구보 및 인터넷 입법예고(20일 이상)

최종안 작성	2016. 10. 31.까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숙독회의 및 최종안 작성

심     의	2016. 11. 20.까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구의회 의안 상정

조례 공포	2017. 1. 초

Ⅳ		기타 사항

관계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정의)제5호 및 제21조(우선적 보증)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입법 예고문 1부.

2. 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