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4207
결재일자	2016.9.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92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서울특별시장
김병수	박영준	강희은	김기영		09/23 박원순
협 조	법률지원담당관			정석윤
	시민소통담당관			김영환
	언론담당관			이수연
	총무과장			정상택
	공기업담당관			박진영
	인력개발과장			代이상국
	자치행정과장			임동국
	조직담당관			심상원
	시민봉사담당관			代양성호
	조사담당관			유재명
	안전감사담당관			백일헌
	감사1팀장			윤석환
	주무관			송홍규
	주무관			노용희

서울시의 투명성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추진계획

2016. 9.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자문위원회 개최 T/F 운영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국민권익위원회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현황					2
Ⅲ.	향후 추진계획					4
	□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및 T/F 구성·운영
	□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교육, 홍보 및 서약서 작성
	□ 청탁금지법 핸드북 배포 및 지속 업데이트
	□ 연말까지 특별점검기간 운영
	□ 행동강령 등 관련규정 정비
Ⅳ	관련부서 협조사항					9
Ⅴ	주요 추진일정					9
붙임			서약서(안)		10

서울시의 투명성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추진계획

청탁금지법 시행(9.28) 대비 T/F 운영, 수요자 중심 방문교육 및 홍보, 청탁금지법 핸드북 제작, 특별점검기간 운영 등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배경

❍ 헌재의 청탁금지법 합헌 결정(7.28)으로 9.28. 시행 예정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관련정보 제공, 권익위원장 초청 특강, 청탁금지법 핸드북 제작, 온/오프라인 홍보 등 추진

❍ 그러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위반행위의 내용·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벌금)도 가능해 보다 철저히 대비할 필요

- 법 시행 전이라 청탁금지법에 대한 명확한 해석·적용에 한계

-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공직자가 인식한 경우 및 공무수행사인이 공무와 관련 금품 수수 시 처벌

	T/F 구성·운영, 교육 및 홍보, 핸드북 제작·배포, 특별점검기간 운영 등 철저한 준비로 위법행위를 예방할 필요

<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주요 추진경과 >

청탁금지법 관련정보 제공 -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해설집 및 사례집, 질의응답서 등	:	’16. 7월~
시, 구, 투출기관, 의회, 언론사 교육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이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구체적 사례 소개	:	’16. 8월~
「한 눈에 바로 아는 청탁금지법 바로알기」(핸드북) 제작	:	’16. 8월~
권익위원장 초청 「함께 서울 아카데미」 개최 - 시장님, 부시장단, 실/본부/국장, 과장, 투출기관 임직원 참석	:	’16. 9.1.

Ⅱ		추진현황

청탁금지법 관련자료 제공 및 교육, 청탁금지법 핸드북 제작, 각종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 인식 제고 및 위법행위 예방 추진

□ 청탁금지법 관련자료 제공

❍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해설집 등 확보 : ‘16.7.29.

❍ 교육자료, 해설집 등 제공(공문 및 행정포털 게재) : ‘16.8월～

- 시 본청 및 사업소, 투출기관, 자치구 등

□ 수요자 중심 찾아가는 교육 실시

※ 교육실적

일 시	대 상	인원	장 소	강 사
8.26.(금) 14시	시장실, 부시장실. 비서관 등	60	신청사 영상회의실	감사담당관
8.29.(월) 10시	투출기관 감사부서장	20	SH공사	감사담당관
8.29.(월) 15시	시(각 부서), 자치구, 투출기관, 교육청, 언론사	600	신청사 다목적홀	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
9.01(목) 08시	과장급 이상 (함께서울 아카데미)	300	신청사 대회의실	권익위원회 위원장
9.06.(화) 16시	체육관리사업소 전 직원	100	강당	주무관
9.08.(목) 17시	안전총괄본부 간부	20	회의실	감사담당관
9.09.(금) 16시	기후환경본부 전 직원	100	회의실	주무관

‘청탁금지법의 이해’ 교육 (‘16.08.29.)	함께 서울 아카데미 (‘16.09.01.)

□ 청탁금지법 핸드북 제작 : ’16.8월～

❍ 제목/부수 : 한 눈으로 알아보는「청탁금지법」바로알기 / 2,000부

❍ 주요내용

- 부정청탁․금품 수수 관련 금지행위와 예외사유, 구체적 사례

- 법 위반사실의 신고 및 처리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서울시 행동강령(박원순법)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비교

- Q&A, 부정청탁․금품 수수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및 신고절차

❍ 추진경과

’16.8월		’16.9.2.		‘16.9.12.
기획 및 초안작성 등		원고정리 및 편집, 1차 검토		디자인 기획 및 2차 검토

□ 행정포털․홈페이지 등 활용 전방위적 홍보(8월~)

❍ 행정포털(청렴감사 이야기) 및 홈페이지 배너창 개설을 통한 홍보

행정포털 배너창 ‘청탁금지법 ’ 안내	홈페이지 배너창 ‘청탁금지법’ 홍보

❍ 시․구․투출기관 공직자 통해 배우자도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금품수수 시 처벌)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위반행위 사전 예방(’16.9.5. 공문시행)

❍ 감사위원회 공문에 청렴 표어 게재 :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Ⅲ		향후 추진계획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및 T/F 구성·운영

1

청탁금지법 총괄하는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및 청탁금지법 T/F 구성·운영으로 법 위반행위 발생 리스크 최소화

□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 감사위원장(9.28)

❍ 청탁금지법 교육·상담, 신고 접수와 처리, 위반행위 발견 시 수사기관 통보 등 총괄(행동강령총책임관 겸임)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에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제20조)

□ 청탁금지법 T/F 구성·운영(9월~)

❍ 감사담당관 등 관련부서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운영

부 서	관련업무
감사담당관	- 청탁금지법 총괄 - 청탁금지법 T/F 구성 및 운영 - 청탁금지법 교육, 컨설팅 및 홍보, 핸드북 제작‧배포 -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작성 지원 및 징구 - 청탁금지법 특별점검기간 운영 - 징계규칙 정비 - 감사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중점 점검
안전감사담당관	- 감사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중점 점검 - 연말까지 특별점검기간 운영 협조
조사담당관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 행동강령 정비
시민봉사담당관	- 시민, 기업 대상 청탁금지법 안내 및 상담(120콜센터)
조직담당관	- 민간수탁기관 등 공무수행사인 교육 협조
자치행정과	- 25개 자치구 교육 및 홍보 협조
공기업담당관	- 투출기관 교육 및 홍보 협조
인력개발과	- 시, 자치구, 투출기관 교육 협조(인재개발원)
총무과	- 청원경찰 교육 협조
언론담당관	- 시 출입기자 청탁금지법 교육 협조
시민소통담당관	- 청탁금지법 대내외 홍보 협조
법률지원담당관	- 청탁금지법의 해석 및 적용 자문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교육, 홍보 및 서약서 작성

2

시, 자치구 및 투출기관 직원, 공무수탁사인 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지속 교육 및 시 직원 대상 서약서 작성 지원 및 징구

□ 수요자 중심 찾아가는 교육 지속 추진

❍ 교육내용

- 부정청탁․금품 수수 관련 금지행위와 예외사유, 적용 사례

- 법 위반사실의 신고 및 처리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 교육일정(예시)

일 시	대 상	일 시	대상
9.22.(목) 10시	보건환경연구원	9.29(목) 09:30	공무수행사인 (민간위탁기관 대표자)
9.22.(목) 17시	서울시 출입기자	10.4.(화) 10:30	서울복지재단 전 직원
9.27.(화) 14시	여성가족재단	10.14(금)	사회적경제센터
9.28.(수) 15시	자치구 감사부서장

법령상 위원회 위원 및 민간위탁기관 등 공무수행사인은 회의개최 또는 업무 개시 전 반드시 청탁금지법 교육 이수토록 관련부서에 공문송부 및 출장교육 실시

□ 행정포털, 홈페이지 등 활용 전방위 홍보 지속 추진

❍ 행정포털(‘청렴감사 이야기’) 및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지속 업데이트

❍ 감사위원회 제작 청렴동영상을 전광판 및 지하철 모니터에 지속 표출

□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작성 지원 및 징구(9월~10월)

❍ 각 실·본부·국 및 사업소 통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전원 서약서 작성

※ 서약서(안) 붙임 참조

청탁금지법 핸드북 배포 및 지속 개선

3

청탁금지법 핸드북을 본청 및 산하기관, 투출기관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예방

□ 청탁금지법 핸드북(2,000부) 배포(9.26.)

❍ 본청 및 사업소, 시의회, 기자실 등에 배포

※ 각 부서 공문 송부 및 행정포탈 게시 통해 활용도 제고

❍ 특히 자치구, 투출기관 등에 파일 송부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제작·활용 기회 제공

□ 법 시행에 따른 구체적 적용사례 지속 업데이트 제공(10월~)

❍ 법 시행 후 빈발하는 구체적 사례 등을 지속 업그레이드 하여 행정포털, 홈페이지, 공문 등을 통해 전파

<핸드북 제작 시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 만연한 연고주의 문화 속에서 지나친 접대, 부정청탁을 근절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3월 제정,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략>

이제, 공직사회에서 ‘공평무사’는 직무자체가 가지는 공공성에서 요구되는 사회윤리규범에서 법규범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여전히 반복되는 안전사고와 공직비리로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 회복이 절실한 오늘, 부정한 청탁에 대한 단호한 태도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품격 있고 청렴한 서울시 공직자가 되는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9월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핸드북 표지

시장님 인사말씀

연말까지 특별점검기간 운영

4

연말까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특별점검기간을 운영하여 위반행위 예방 및 적발로 시 투명성 및 청렴도 제고

❍ 점검기간 : ‘16.9.26~’12월말(약 100일)

❍ 점검반 및 대상기관

- 점 검 반 : 시·구·투자출연기관 합동감찰반 운영

- 대상기관 : 155개 기관

계	본청(실국)	본부·사업소	직속기관	투자·출연 (출자)기관	시의회·자치구
155	31	46	31	21	26

❍ 중점 점검내용 :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외 박원순법 핵심사항인 이해충돌 방지제도와 공직기강 관련사항

- (부정청탁) 법령위반 또는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부정청탁

- (금품수수) 직무와 무관한 모든 유형의 금품 수수행위

- (이해충돌)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행위

- (공직기강) 성추행, 음주운전 등 공직자 품위 손상, 무단결근, 무단 이석 등 공직분위기 훼손 행위

행동강령 등 관련규정 정비

5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청탁금지법에 맞추어 개정

□ 주요내용

❍ 금품등 수수 금지 관련

- 음식물은 김영란법과 동일한 5만원→3만원 조정, 선물 5만원 및 경조금품 5만원은 현행 유지

- 100만원 이하라도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는 현행 규정 유지

- 4촌이내 혈족에 한하여 금품등 제공을 허용하는 현행 규정 유지

❍ 외부강의 제한 관련

- 직무수행 저해 방지를 위한 김영란법의 취지를 살려 대가 수수 여부 불문 모든 외부강의등(강의, 강연, 기고 등)을 신고대상으로 확대

❍ 징계양정 및 고발 관련 내용 정비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개별기준 정비 등

□ 추진일정(안)

’16.10.10.		‘16.11.10.		‘16.11.30.		‘16.12.29.		‘17.1월 중
우리시 행동강령 및 징계규칙 일부개정 기본계획 수립		부패영향평가 및 입법예고 (20일 이상)		법제심사 의뢰 및 심사결과 (15일)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		행정자치부 사전보고, 공포 및 시의회 제출

Ⅳ		관련부서 협조사항

부서	주요업무
안전감사담당관	- 감사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중점 점검 - 연말까지 특별점검기간 운영 협조
조사담당관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 서울시 행동강령 정비 등
시민봉사담당관	- 시민, 기업 대상 청탁금지법 상담(120콜센터)
조직담당관	- 민간수탁기관 등 공무수행사인 교육 협조
자치행정과	- 25개 자치구 교육 및 홍보 협조
공기업담당관	- 투출기관 교육 및 홍보 협조
인력개발과	- 시, 자치구, 투출기관 직원 교육 협조(인재개발원)
총무과	- 청원경찰 교육 협조
언론담당관	- 시 출입기자 교육 협조, 청탁금지법 홍보
시민소통담당관	- 청탁금지법 대내외 홍보 협조
법률지원담당관	- 청탁금지법의 해석 지원
각부서	자체 직원 및 업무관계자 대상 교육 및 홍보 등

감사담당관	- 청탁금지법 총괄운영 - 청탁금지법 T/F 구성 및 운영 - 청탁금지법 교육 및 컨설팅, 대내외 홍보, 핸드북 제작‧배포 -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징구 - 청탁금지법 특별점검기간 운영 - 서울시 징계규칙 정비 - 감사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중점 점검 등

Ⅴ		주요 추진일정

○ 핸드북 배포 : ’16. 9.26

○ 특별점검기간 운영 : ’16. 9.26~12.31

○ 위반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 ’16. 9.28~

○ 행동강령, 징계규칙 등 관련규정 정비 : ~‘17.1.

○ 교육, 컨설팅, 상담 및 홍보 : 상시

< 붙  임 >

서 약 서(안)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 및 이해충돌 금지 서약서

나는 서울특별시 공직자로서 서울시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청렴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하나, 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으며 타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한다.

◈ 하나, 나는 직무 관련여부 및 기부, 후원, 외부강의 사례금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금품 등도 받지 않는다.

◈ 하나, 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겠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6년   월    일

직 위 :          성 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