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1768
결재일자	2016.9.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순한	오창원	장화영		09/23 전효관
협 조

청탁금지법 시행관련 위원회 사전안내 및 교육 실시

2016. 9.

서울혁신기획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감사위원회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청탁금지법 시행관련 위원회 사전안내 및 교육 실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의 관한 법률」(약칭:청탁금지법)시행(‘16.9.28)에 따른 우리 시 위원회 위촉직 민간위원 대상 사전안내 및 교육 실시로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과 청탁문화 근절을 도모하고자 함.

※ 정례간부회의시 등 행정1 · 2부시장 지시사항

□ 추진근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의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1호   -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조항 적용대상임

□ 서울시 위원회 운영 현황(2016. 9. 현재)

실국본부 등	부서	위원회	위촉직 위원	비고
36개	99개	161개 (법령75개, 조례 86개)	3,400여명	공직자 제외

※ 비상설 위원회, 실국본부 방침에 의한 자문위원회·협의회 등은 제외

□ 청탁금지법 주요내용과 적용사례

※ 자료 수록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청렴·감사이야기 < 청탁금지법 < 법령·해설·교육

○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사항

- 부정청탁 유형(14가지 대상직무) 및 부정청탁 예외사유(7가지) 규정

- 부정청탁에 대한 대응조치(신고 등) 및 부정청탁 금지 위반사례 등

○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 금품 등 수수 금지기준 및 예외사유(8가지) 규정

- 금품 등 수수 금지에 대한 대응조치(신고 등) 및 위반사례 등

○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제 사항

- 위반행위 행위주체, 유형에 따라 과태료, 벌금, 징역형 부과

□ 청탁금지법 사전안내 및 교육실시 방법

○ 사전안내 기간 :  ’16. 9. 23.~ 9. 30.(8일간) 집중 실시

○ 안내방법 :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담당부서에서 민간 위촉

위원의 E-mail 및 문자 메시지, SS 등 활용하여

부정청탁에 대한 대응조치 및 신고방법 등 제공

○ 교육방법 : 위원회 회의 운영시간 등 활용

○ 건축·도시규제, 특허 등 이권개입 가능성과 청탁 위험성이 있는 위원회의 경우(도시계획위원회 등) 모범사례, 교육자료 별도 제작 · 전파 등 적극적 홍보 실시

※ 교육강사 및 자료협조 : 서울시 감사위원회(☎2133-3022),

국민권익위원회(☎044-200-7615)

□ 행정사항

○ 청탁금지법 안내 실시 집중기간 : ’16. 9. 23.~ 9. 30.

○ 청탁금지법 시행관련 교육실시 자료 배포·교육 : ’16. 9. 23 ~ 10. 31.

○ 교육 사전안내 및 교육결과 제출 : 10. 31한

○ 법령 제·개정으로 신설되는 위원회, 비상설 위원회, 자문위원회, 협의회 등의 위촉위원은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교육실시

붙임  위원회 현황 및 결과보고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