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3371
결재일자	2016.9.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김병철	노은주	김경탁		09/23 조욱형
협 조

재정보전금 (3/4분기 면허세 감소분) 교부계획

2016. 9.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재정보전금 (3/4분기 면허세 감소분) 교부계획

2001년 자동차등록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 세수감소분을 시 자동차세(주행분) 일부 재원으로 보전해 주고 있는 바, 이에 따른 2016년 3/4분기 보전금을 자치구에 교부하고자 함

□ 근    거

○ 구 지방세법 부칙 제8조(법률 제6312호, 2000.12.29.)

○ 시장방침 제1217호(2001.10.27.)

□ ’16년 규모 : 총 339.8억원*

* 339.8억원 = 전국 면허세 보전액(2,000억원) × ’16년 적용 우리시 안분율(16.99%)

- 2,000억원 : ’01년 자동차등록 면허세 폐지 당시 전국 자동차등록분 면허세 규모

- 16.99% : ’14회계연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전국 자동차세 징수액(35,415억원) 대비 서울시 자동차세 징수액 비율(6,018억원) 비율(’15.8월 행자부 통보)

□ 교부계획

○ 교 부 금 액 : 85억원

- 339.8억원(’16년 예산액) × 3/4(분기별 교부) = 85억원

○ 교부예정일 : ’16. 9. 30(금) ※ 분기별 교부

○ 교 부 방 법 : ’16.1.1. 현재 자가용자동차 등록대수에 종전 세율을 적용한 면허세(자동차분) 부과추정액을 기준으로 자치구별 안분 교부

□ 행정사항

○ 자 금 배 정   : 예산담당관

○ 지출 승인요청 : 세제과 → 재무과

○ 지출 승인 및 자치구 자금교부 : 재무과

붙임 : 3/4분기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 산출 내역.  끝.

재정보전금 (3/4분기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산출내역

2016.1.1. 현재                                                  (단위 : 대/원)

구 분	자 동 차 등록대수	2016면허세 부과추정액*	안분률	2016년 보전총액 (339.8억원×안분률)	9월 교부액 (3/4분기 해당액)
합 계	2,905,477	89,172,021,000	100.00%	33,980,000,000	8,495,000,000
종로구	45,890	1,408,551,000	1.58%	536,744,180	134,186,040
중 구	49,166	1,524,366,000	1.71%	580,876,780	145,219,190
용산구	76,115	2,405,781,000	2.70%	916,749,870	229,187,460
성동구	89,869	2,775,354,000	3.11%	1,057,579,810	264,394,950
광진구	92,916	2,820,060,000	3.16%	1,074,615,530	268,653,880
동대문구	92,463	2,767,293,000	3.10%	1,054,508,070	263,627,010
중랑구	102,387	2,984,838,000	3.35%	1,137,406,040	284,351,510
성북구	113,071	3,436,818,000	3.85%	1,309,638,090	327,409,520
강북구	72,091	2,105,424,000	2.36%	802,295,460	200,573,860
도봉구	89,581	2,666,595,000	2.99%	1,016,135,970	254,033,990
노원구	146,327	4,435,155,000	4.97%	1,690,065,620	422,516,400
은평구	121,238	3,592,560,000	4.03%	1,368,985,330	342,246,330
서대문구	78,164	2,368,395,000	2.66%	902,503,510	225,625,870
마포구	111,218	3,416,796,000	3.83%	1,302,008,490	325,502,120
양천구	142,414	4,386,399,000	4.92%	1,671,486,600	417,871,650
강서구	178,987	5,379,420,000	6.03%	2,049,888,400	512,472,100
구로구	129,419	3,872,562,000	4.34%	1,475,683,240	368,920,810
금천구	76,047	2,213,838,000	2.48%	843,607,830	210,901,950
영등포구	139,053	4,294,290,000	4.82%	1,636,387,430	409,096,850
동작구	100,954	3,111,204,000	3.49%	1,185,559,220	296,389,800
관악구	116,568	3,472,566,000	3.89%	1,323,260,270	330,815,060
서초구	173,084	5,666,556,000	6.35%	2,159,304,800	539,826,200
강남구	227,453	7,492,851,000	8.40%	2,855,235,020	713,808,750
송파구	210,103	6,628,530,000	7.43%	2,525,875,800	631,468,950
강동구	130,899	3,945,819,000	4.43%	1,503,598,640	375,899,750

* 택시물류과 통보자료에 의거하여 2016년 기준 자치구별 승용자동차에 대한 종별(1종~5종) 면허세 부과 추정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