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시설과-934
결재일자	2016.9.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2팀장	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김미애	이영미	임원빈	09/23 이혜경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을 위한 -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교부계획

2016.  9.

문 화 본 부

(문화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영등포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을 위한 -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교부계획

문래창작촌 예술인과 철공소 소공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간 조성과 시민 편의시설 및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칭)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추진계획

(영등포구 문화체육과-27771, 2016.9.19.)

□ 추진방향

○ 문래동 예술인 지원공간 조성을 통한 소득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문래예술공장과의 차별화를 위해 예술인·지역민·소공인 네트워킹 공간 마련

○ 문래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 등 거점 역할

□ 추진경위

○ ’13. 6.10	: 영등포구 현장시장실 운영중 문래예술창작촌에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 조성 시비지원 요청

- 예술촌 일대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지역활성화 방안 추진(市 문화정책과)

○ ’13. 7.29	: 문래예술창작촌내 예술인 설문조사

- 연구 주관기관 : 서울문화재단 문래예술공장

○ ’15. 7. 9	: ’16년 시비(20억) 요청(영등포구 → 시)

○ ’15.12.	: 제264회 시의회에서 의원발의 사업으로 예산편성

2		추 진 계 획

□ 사업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문래동4가 3-1외 1필지

○ 규    모 : 대지 185.2㎡, 연면적 420㎡ / 지하1층, 지상4층

※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 사업기간 : 2016. 9 ∼ 2017.10

○ 사업주체 : 영등포구 문화체육과

○ 총사업비 : 2,000백만원(시비 1,500백만원, 구비 500백만원)

○ 공간조성(안)

층 별	면 적	공 간 명
지층	84㎡	소규모 공연장
1층	84㎡	화장실, 안내센터
2층	84㎡	아트숍, 체험공간
3층	84㎡	전시실
4층	84㎡	커뮤니티룸

□ 추진일정

○ ’16.10.	: 區 공유재산심의 및 계약체결

○ ’16.12.	: 건물 매입

○ ’17. 6월까지 : 세입자 이전

○ ’17. 6.~10. : 건물 리모델링 및 운영계획 수립

○ ’17.10	: 준공 및 개관

□ 소요예산(안)

(단위 : 천원)

지출항목	소요예산	산 출 근 거	비 고
건물 및 부지매입	1,500,000	- 56평×약27백만원(평당)
리모델링	500,000	- 건축설계 : 500,000,000원×5.17% = 25,850,000원 - 감 리 비 : 500,000,000원×1.29% = 6,450,000원 - 리모델링 공사비 : 467,700,000원
합 계	2,000,000

※ 운영비 : 해당 자치구에서 편성(영등포구 직영)

□ 위치도 및 현황 사진

3		사업계획 승인 등

□ 사업계획 승인

○「(가칭)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추진계획(영등포구 문화체육과-27771, 2016.9.19.)에 의거 사업추진

○「(가칭)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건립 지원예산 교부조건(붙임1)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시비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내용

○ 교부금액 : 1,500,000천원

○ 교부시기 : 2016.10월중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문화도시 기반 조성, 문화예술시설 건립, 문화복합시설 조성 지원,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건립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403-1)

□ 행정사항

○ 사업비 교부 후 현장점검 실시 : 상·하반기

○ 사업종료 후 실적보고 기한내 제출

붙임 : 1. 예산교부조건 1부.

2. 실적보고서 1부.

<붙임1>

「(가칭)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건립 지원예산 교부조건

1. 다음의 경우에는 시장이 사업비 교부결정 내용의 변경, 교부결정 사항의 취소, 사업비 교부중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반환 등 조치를 명할 수 있음

가. 법령 또는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나. 교부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는 때

다.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때

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때

마. 서울시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한 때 또는 허위보고한 때

2. 교부사업의 신고 의무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사업을 폐지한 떄

○ 사업의 명칭 등을 변경한 때

○ 사업수행자가 해산 또는 파산한 때

3. 용도 외 사용금지

법령, 사업비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됨.

4. 사업의 내용변경 등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5. 실적보고 및 정산

가. 사업은 ’17.10.31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 결산 후 반납함.

나. 사업 완료시에는 실적보고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함.

<붙임2>

0000 사업 실적보고서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 시행기관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천원 (시비보조금 , 구비 )

제출일자 : 20  년   월   일

단체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직 인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휴 대 폰

사업명 :

□□□□□□□□□□□□□□□□□□□□□□□□□□□□□□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천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시 비	구 비	계	시 비	구 비	계	시 비	구 비

Ⅱ.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1. 시비보조금 집행내역(예시)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지 출 내 역		비 고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Ⅲ.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예시)

(단위 : 천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예시)
0000 건립	시설비				ㆍ낙찰차액 ㆍ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그 사유 및 내역 구체적으로 기재

※ 정산서 첨부물

① 사업결과보고서 1부.

② 증빙자료(지출부 사본)

- 지출부 사본에는 지출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보조금으로 지출된 내역에 형광펜 등으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