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획설계과-8325
결재일자	2016.9.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결재
문정혜	이임섭	09/23 이규상
협 조

교육 일지(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일시

2016.09.22.(목) 17:30~17:50, 급수부 사무실

교    관

급수부장

교육대상

급수부 전직원 (현원 32명 중  31명 참석 –  연가1명)

교육제목

청탁금지법 시행(‘16.9.28)관련 안내

교육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16.09.28.)에 대비 전 직원이 청탁금지법을 사전에 숙지하여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공직자등의 배우자, 법령에 따른 각종 위원회 위원 및 민간위탁기관 등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원 등 공직자와 달리 법 내용을 인식하지 못해 부지 중 법률 위반행위를 하고 처벌받은 경우가 생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드시 법 시행 전에 유선, 공문 등으로  안내하기 바람.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1. 공직자등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무기계약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제외

2.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임직원

3. 공적 업무 종사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4.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 수수를 금지

※ 법률혼 배우자

5. 공무수행사인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6. 일반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