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223
결재일자	2016.9.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원총괄팀장	공동주택과장
성제인		김훤기	09/23 진경식
협 조
	공동주택관리팀장			정대희
	실태조사1팀장			代강성수
	실태조사2팀장			신동진
	주무관			김주연

관리규약준칙 개정 외부전문가 검토회의 계획

2016.9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관리규약준칙 개정 외부전문가 검토회의 계획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시행 및 맑은아파트 만들기 3 이행사항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검토회의 계획임.

Ⅰ				회의개최

□ 일시 : 2016.9.27.(화) 14:00~18:00

□ 장소 : 신청사 3층 공동주택과 회의실

□ 참석대상

❍ 외부참석자 : ******************************************************************************************

❍ 내부참석자 : 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팀장, 지원총괄팀장, 실태조사1,2팀장,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직원

Ⅱ				회의내용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 주택법령 개정 사항 반영

-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에 관한 사항,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및 납부확인서 발급, 회계처리기준 고시 적용

❍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 실현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외부전문가로 위촉 가능하도록 함,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된 자치구 공사 또는 용역금액이 3천만원이상이면 전문가 자문의무, 자문신청시 도면, 설계서 제출 의무, 자문신청한 공사 완료시 완료자문 받을 수 있도록함

❍ 입주자등의 권한 강화

-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주요결정 사항은 전체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로 진행,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의견청취서는 전체입주자등에 배부하고 과반수이상의 의견을 받도록 함.

Ⅲ				향후계획

□ 검토회의 의견 준칙 반영 내부검토 회의 : 2016.9.28.(수)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공표 : 2016.9.30.(금)

붙임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1 부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주요 개정 내용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