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0605
결재일자	2016.9.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도시철도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전재현		공병엽	이원목	이대현	09/22 윤준병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32번, 주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주호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 1232번]

구의역 스크린도어 관련

1. 구의역 사고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 운영현황(회의일자, 회의내용, 참석자, 비용지급 등)

- 선정방법 및 구성원 현황(약력 등)

2. 8.25 진상조사결과 발표회 관련

- 발표내용(상세), 배포자료, 질의응답 내용

3. 사고 현황

- 스크린도어 사고 현황 및 사고별 대책

4. 8.26일자 뉴데일리 기사에 대한 입장

5. 스크린도어 사고 예방을 위한 서울시의 대책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구의역 사고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 구의역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와 지하철 안전대책 수립을 위해 서울시와 시민단체, 지하철 운영기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으로

-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조사팀과 지원업무를 하는 지원팀으로 구성

□조사팀 : 시민대책위에서 추전하는 교통․안전․기술․법률 등의 각계 전문가와 비정규직 노동전문가, 청년활동가 등 15명으로 구성

□지원팀 : 서울시(1명), 운영기관(양 공사 각 2명), 노동조합(5명)으로 구성

※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명단 별첨

○ 승강장안전문 업무 및 지하철 안전관련 업무․시스템과 관련하여 안전확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안전대책 등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건의

○ 운영현황

연번	회의일자	회의 내용	참석자	비 고
1	6.22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장 선출 진상조사단 구성운영 방안 논의	16명
2	6.27	진상조사단 구성 운영(조사팀, 지원팀) 진상조사단 활동계획 논의	16명
3	7. 4	진상조사단 구성운영방안 및 인원 확정 스크린도어 사고현장 조사결과 보고	18명
4	7.11	조사단 활동 관련 정무부시장 면담보고 도시철도공사 관제 방문 및 승강장 안전문 현장조사 결과 보고	20명
5	7.18	진상규명위원회와 간담회 결과 보고 서울메트로 관제 방문 조사결과 보고 활동계획 점검 논의	21명
6	7.25	진상규명위원회 워크숍 참석 결과 보고 은성PSD 전적자 현장간담회 결과 보고 조사단 보고서 목차, 보고회 일정 등 논의	23명
7	8. 1	조사단 시장 면담 결과 보고 유진메트로컴 인터뷰 보고 진상규명위원회 보고회 평가	21명
8	8. 8	메트로PSD와 신호시스템 연동구축 간담회 보고 은성PSD 전적자 면담 요청 보고 안전업무직 신설 및 채용 관련 논의	20명
9	8.22	진상조사단 보고서 검토 보고회 준비 사항 점검	18명
10	8.29	진상조사단 1차 보고회 평가 진상조사단 2차 보고회 준비	19명

※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 지급 예정(조사팀에 한함)

2. 8.25 진상조사결과 발표회 관련

○ 8.25일 개최된 시민보고회 발표자료 별도 송부

3. 스크린도어 사고 현황 및 사고별 대책

① 성수역 철도교통사상사고(직원)

○ 일    시 : ’13.1.19(토) 14:33경

○ 장    소 : 2호선 성수역 4번선(지선) 10-3지점

○ 사고내역

- 제1934열차가 군자기지 출고하여 성수역 4번 승강장 진입 중

- 10-3지점에서 승강장 안전문 센서 점검 중이던, (주)은성PSD 직원이 승강장 안전문과 전동차 사이에 끼여 119출동 후 건대병원 이송 중 사망

○ 주요 재발방지대책

- 승강장안전문 유지보수 시 안전관리강화 및 교육 강화

- 유지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작업)방법의 매뉴얼 제작 및 교육

-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승강장 안전문 고장조치를 할 경우에는 종합관제 신고 등 절차 준수

- 성수․신도림역 지선 승강장 안내방송이 지선열차와 회송열차 입․출고 시 열차에 맞도록 개선

② 강남역 철도교통사상사고(직원)

○ 일    시 : ’15.8.29(토) 19:25경

○ 장    소 : 2호선 강남역 내선 승강장 10-2지점

○ 사고내역

- 제2386열차가 강남역 내선 승강장 진입 중 10-2지점에서 승강장 안전문 센서를 점검 중이던, ㈜유진메트로컴 작업자와 접촉하여 전동차와 승강장안전문 사이에 끼어 현장 사망, 119출동 후 강남서울의료원 이송

○ 주요 재발방지대책

- 유지보수업무 통제 강화(선로 측 작업 시 종합관제소 통제 강화

- 장애물검지센서 개선 및 승강장안전문 관제시스템 신설

- 민자사업 실시협약 보완 검토

- 유지보수 안전관리 교육 강화

4. 8.26일자 뉴데일리 기사에 대한 입장

	< 기 사 개 요 >
□ 서울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오세훈 때문” □ 오세훈 때 무사고, 박원순 시장 재직 시절 사망사고 3건 발생 이유에는 ‘침묵’ □ 구의역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은 안전관리 업무의 인력 부족, 정부의 공공부문 경영효율화로 추진된 ‘외주화’, 은성 PSD 소속 서울메트로 전적자 문제, 사문화된 안전지침서 등을 핵심 문제라고 지적 □ 16년 발생 사고 조사를 위해 10년 전 스크린도어 설치사업까지 조사하여 이명박, 오세훈 전 시장이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지적

○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에서는 승강장안전문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로 공공부문 경영효율화를 위한 인력감축과 외주화로 인해 안전업무가 경시된 것을 지적하였고

○ 승강장안전문 시공시에 기술표준, 장비성능 등 입찰 평가기준 없이 최저가 입찰을 통해 선정된 영세업체들이 시공에 참여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해 고장․장애가 발생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임

5. 스크린도어 사고 예방을 위한 서울시의 대책

○ 지하철 승강장안전문 전수조사 통해 PSD 근본적 개선대책 마련

- 1~9호선 전 역사 대상 PSD 구동부, 도어부, 센서부, 제어부 등 작동상태 현장조사

○ 레이저센서 도입 통한 승강장안전문 안전성 개선

- 장애발생 가능성이 높은 역사 및 2호선 전 역사(53개역) 대상 우선 시행후 확대 검토

○ 승강장안전문 고정문 철거 후 비상문 교체

- 비상시 신속한 탈출 통로 확보 위해 고정문에 설치된 광고판 철거, 비상문으로 교체

□ 지하철 304개 역사 전체 64,508개소 중 19,514개(30%) 고정문 설치

붙 임 : 1.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명단 1 부.

2.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보고회 자료 1 부. 끝

작성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공 병 엽
	☎ 2133-2245	담당자	전 재 현
	작 성 일 : 201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