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환경개선부담금 이전 및 말소시 신고 납부 의무화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환경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사항은 차량 이전 및 말소시 환경개선부담금 신고 납부를 의무화하여 후납에 따른 불편함과 혼란을 방지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에서도 시민 혼란 및 불편, 행정비용 증가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을 공감하여 환경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바로 시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제안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 제안사항을 적극 경청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오진비			환경협력팀장					김연홍					환경정책과장					09/22 정환중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57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31						/전송			2115-7729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