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166
결재일자	2016.9.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윤별		이성호	09/22 한병용
협조
	주무관		공경배

『건축물 태양광(열) 설치기준 및 효율증대 방안 개발용역』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결과

2016. 09.

주 택 건 축 국

(건축기획과)

『건축물 태양광(열) 설치기준 및 효율증대 방안 개발용역』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결과

□ 회의개요

○ 일    시 : 2016. 9. 20(화) 09:00 ~ 10:00

○ 장    소 : 건축기획과 회의실

○ 참 석 자 : 8명(서울시 및 용역관계자)

○ 보 고 자 : 친환경계획그룹 청연 민현준 이사

□ 보고내용

○ 주요 과업내용

- 효율, 안전, 미관을 고려한 건물부착 위치별 설치기준(유형) 개발

- 설치 대상지별 태양광(열) 설치 적합성, 효율 확인방안 제시

- 태양광(열) 발전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개발

○ 과업수행 계획

- 국내외 기준 및 설치사례 조사를 통한 효율성 증대 방안 및 유지관리 방안(가이드라인) 제시

- 단계적(단기, 중기, 장기)으로 적용 가능한 인센티브, 개선방안 등 시민을 위한 활성화 방안 제시

□ 보고결과(세부내용 회의록 별첨)

○ 연구가 서울시 상황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동작가능한 실행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태양광(열)과 옥상녹화가 공존할 수 있는 계획과 제도·기준 필요

- 옥상은 태양광, 텃밭, 파고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공존할 수 있는 곳임

○ 설치비, 유지관리, 효율 등 경제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을 전반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제시

○ 5년 이상 된 기존 사례를 분석하여 현장에서의 작동, 사후관리 등  상태에 따른 인센티브나 페널티 등을 고려한 관리 기준 제시

○ 아파트의 경우 설계부터 태양광(열)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할 수 있는 요소가 많으므로 이를 고려 할 것

- 전기를 한전을 거치지 않고 단지내에서 직접 사용하는 방법 검토

- 설계시 에어컨실외기 사례처럼 설비 연결을 위한 슬리브 고려 등

○ 설치시의 편익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직관적으로 작성할 것

- 올 여름 폭염으로 누진제 등 냉방요금에 대해 관심이 많아 졌음

- 태양광 설치 시 에어컨 적정 운용 평수·시간 같은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자발적인 태양광 설치가 활성화 될 수 있음

○ 햇빛 효율이 주변 상황에 따라 다른 만큼 효율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의무 설치 비율의 차등화도 고려

□ 향후 추진계획

○ 2016. 10. ~11. : 착수보고 내용 반영 등 과업 보강 추진

○ 2016. 12.        : 추진사항 중간보고

붙임 :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