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관련 안내

1. 우리 시의 반부패청렴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2016.9.28.)과 관련해 귀 기관이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서울시관광협회 :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 제2항 제2호 위탁(보조금포함))

- 서울관광마케팅(주) : 공직유관단체(제 2조 제2호 나목)

3. 따라서 소속 직원들이 법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고 관련하여 서울시 주관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6. 9. 23(금) 09:00~11:00

- 장    소 : 신청사 다목적홀(8층)

- 강    사 : 박 영 준(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총괄팀장)

- 교육내용 :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행위와 예외사유, 적용사례, 법 위반사실의 신고 및 처리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방법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1. 공직자등 :「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무기계약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제외

2.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임직원

3. 공적 업무 종사자 :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4.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 수수를 금지  ※ 법률혼 배우자

5. 공무수행사인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6. 일반인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붙  임 : 1. 법 조문 1부
2. 법령 적용 대상자 판단기준 및 공직유관단체 현황 1부
3. 교육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대표이사,(사)서울시관광협회
주무관	임영선		관광정책팀장	조성호		관광정책과장	09/22 김재용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121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2809	/전송	2133-0818	/	brave91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