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17028
결재일자	2016.8.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보라매안전체험관장	안전교육팀장	안전지원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종섭	송기웅	이진희	김송연		08/12 권순경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6. 8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진경과

조례 시행규칙 개정 방침 수립 (본부장 방침, `16.06.05.)

규제 사전검토 : 신설·규제 강화 없음〔법무담당관-8458호(`16.6.10)〕

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갈등조정담당관-4939호(`16.6.10)〕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여성정책담당관-10474호(`16.6.13)〕

부패영향평가 : 평가대상 아님〔감사담당관-8641호(`16.6.13)〕

입법예고 : 의견없음 (`16. 6. 16 ~ 7. 6)

법제심사 : 일부 용어 및 표현 수정〔법무담당관-10907호(`16.7.22)〕

Ⅱ		주요내용

현재 체험 후 발급하고 있는 이수증 발급 근거 신설

⇒ 조례 시행규칙(안) 제4조제2항 신설

⇒ 이수증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4조 (예약 및 이용현황의 관리) 예약담당-------------------------------- 〈신 설〉	제4조 (예약 및 이용현황의 관리) ①예약담당------------------------------------ ② 시장은 체험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수증을 발급 할 수 있으며, 발급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광나루․보라매안전체험관 이용횟수 및 이용시간을 통일하여 체험객 이용 편의 및 운영 효율성 제고

⇒ 조례 시행규칙(안) 제5조,〔별표 2〕변경

직장인 및 가족의 체험교육 확대를 위한 야간운영 근거 마련

⇒ 조례 시행규칙(안) 제5조 단서 조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5조 (이용시간 등의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체험관별 이용횟수 및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이용시간 등의 제한)  ----------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은 교육수요의 변화에 따라 이용시간 및 이용횟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변경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별표 2]

이용횟수 및 이용시간(제5조 관련)

구 분	광나루안전체험관	보라매안전체험관
이용횟수 및 이용시간	1회 : 10:00 ~ 12:00 2회 : 13:00 ~ 15:00 3회 : 15:00 ~ 17:00	1회 : 10:00 ~ 12:00 2회 : 13:00 ~ 15:00 3회 : 14:00 ~ 16:00 4회 : 15:00 ~ 17:00

[별표 2]

이용횟수 및 이용시간(제5조 관련)

구 분	광나루안전체험관	보라매안전체험관
이용횟수 및 이용시간	1회 : 10:00 ~ 12:00 2회 : 13:00 ~ 15:00 3회 : 15:00 ~ 17:00	1회 : 10:00 ~ 12:00 2회 : 13:00 ~ 15:00 3회 : 15:00 ~ 17:00

보라매안전체험관 도로명 주소 수정

⇒ 조례 시행규칙(안) 제2조, 〔별표 1〕 수정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시민안전체험관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서울특별시 광나루안전체험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38(능동 18)
서울특별시 보라매안전체험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98(신대방동 460)

[별표 1]

시민안전체험관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서울특별시 광나루안전체험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38(능동 18)
서울특별시 보라매안전체험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신대방동 460)

Ⅲ		향후계획

2016. 9. 23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2016. 10월 중 : 공포

붙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