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보육지원과-40810		주무관	보육시설팀장		보육지원과장		복지문화국장
			정대식	강대봉		강영화		전결 09/22 박철수
등록일자	2016.9.21.
결재일자	2016.9.22.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보육지원팀장		김서경
					아동청소년팀장		박수미

2016년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

점검대상 : 총57개소 (어린이집 54, 아동복지시설 3 )

구 분	국공립	민 간	직 장	아동복지
대 상 수	35	8	11	3
점 검 자	행정7급 김순미 행정9급 정대식	행정8급 전유동	행정8급 함수연	사회7급 장기주 행정7급 김미옥

점검기간 : 2016. 9. 22. ∼ 10. 11.(20일간)

점검방법 : 시설별　방문　전수점검

점검항목

○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배상책임보험가입, 안전교육 이수 여부

○ 안전점검　실시　유무 및　안전점검관리대장　비치　여부

○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합격　표시　여부

○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미실시 및 불합격시설 이용 중지 조치

○ 현장 육안점검 및 지적사항 보완 요구

○ 관리주체에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교육 등 법적 의무사항

안내 및 이행 독려

	강 남 구
(		보육지원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2016.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재난안전과-17651(2016. 8. 25.)]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제공을 위한 안전관리실태 점검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시설 이용 아동 및 부모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０)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０)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０)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25개 자치구 공동 추진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2016년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16년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 2016년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요청[서울시 안전총괄과-10432호(‘16. 8. 9.)]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책임 및 의무사항

책임기관	관리책임의 내용
국민안전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에 관한 입법 및 정책 총괄
시 장	- 관리감독기관인 자치구의 관리감독 이행실태 총괄관리
자치구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소유자, 관리자) 지도감독 - 중대 사고시설의 자료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관리주체(소유자)	-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점검결과의 기록･보관 - 안전교육, 배상책임보험가입, 중대사고의 보고 등

○ 관리주체(소유자)의 의무

구 분	의무의 내용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 설치검사 : 시설 설치자가 설치검사를 받은 후 관리주체에 인도 - 정기시설검사 : 설치검사 후 2년에 1회 이상 실시
안전점검	- 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의 기록 ․ 보관 ※ 안전점검 결과 위해요소 발견시 이용금지 조치 후 1개월 이내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
안전교육	- 시설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전관리자 변경시 3개월 이내 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이후에는 2년에 1회 이상 이수
보험가입	- 시설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망시 배상한도가 8천만원인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

Ⅱ		점검계획

❑ 점검대상 : 총57개소

구 분	국공립	민 간	직 장	아동복지시설
대 상 수	35	8	11	3
점 검 자	행정7급 김순미 행정9급 정대식	행정8급 전유동	행정8급 함수연	사회7급 장기주 행정7급 김미옥

❑ 점검기간 : ‘16. 9. 22. ~ 10. 11. (20일간)

❑ 점검방법 : 시설별 방문 전수점검

❑ 점검항목

□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배상책임보험가입, 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

□ 안전검사 실시 유무 및 안전점검관리대장 비치 여부 확인

□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합격 표시 여부 확인

□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미실시 및 불합격시설 이용 중지조치

□ 현장 육안점검 및 지적사항 보완 요구

□ 관리주체에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교육 등 법적 의무사항 안내 및 　　　　이행 독려 등

❑ 점검결과 조치

□ (현장조치) 즉시 시정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보완토록 행정지도

□ (수리·교체) 보수·교체 일정을 현장에서 확약 받고 해당 기일 내에 　　　　　　개선하도록 ‘시정명령’ 조치 및 추후 확인점검

□ (안전진단) 노후·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전문기관에 　　　　　정밀 안전진단을 의뢰실시 하도록 조치하고 추후 확인점검

□ (시스템 처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상의 관리주체, 　　　　　　　　관리감독기관 정보 및 안전의무사항 등 관련정보 현행화 실시

□ (안전관리) 안전관리의무 미이행시설 행정지도 및 과태료 부과 고지 등 　　　　어린이놀이이설 안전관리 철저

Ⅲ		행정사항

❑ 점검결과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상의 관리주체,

관리감독기관 정보 및 안전의무사항 등 관련정보 입력 관리- 보육지원과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 제출 : 보육지원과 → 재난안전과

붙임 : 1.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벌칙(요약) 1부.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