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경제과-16432
결재일자	2016.9.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민생경제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김미영	이규호	천명철	전결 09/22 김선순

2016년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실시 계획

2016. 9.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구민회관 등 대관협조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배포예정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6년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실시 계획

최근에 개정된 대부업법 등 관계 법령의 교육을 통하여 대부업자의 준법영업을 유도하고 사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2016년 민생침해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민생경제과-9267, ‘16.5.19.)

❍ 2016년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기본계획(민생경제과-4360, ‘16.3.7.)

2		2015년 추진실적

□ 교육기간 : 2015.11.2. ~ 11.16. (기간 중 총 5회 실시)

□ 교육대상 : 2,943개 대부(중개)업체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

□ 교육강사 : 서울시 파견 금융감독원 팀장 진태종

□ 교육내용 : 개정 대부업법 및 현장점검 수감 시 유의사항 등

□ 교육결과

회차	날 짜	시 간	구역	교육장소	참석업체
1회차	11.02.(월)	14:00 ~ 16:00	2구역	동대문 구민회관	457
2회차	11.04.(수)		4구역	마포구청	468
3회차	11.09.(월)		1구역	종로 구민회관	569
4회차	11.11.(수)		3구역	동작문화복지센터	414
5회차	11.16.(월)		추가	동작문화복지센터	351
					2,259

▶ 참석률 : 80.97% (최종 대상업체 2,790개 업체 중 2,259개 업체 참석)

▶ 교육참석자 만족도 : 평균 7.91점 (10점 만점)

□ 교육사진

1회차(11.2.)	2회차(11.4.)	3회차(11.9.)	4회차(11.11.)	5회차(1.16.)

3		2016년 준법교육 계획

□ 교육기간 : ’16.11.14. ~ 11.23. (약 2주간)

※ 교육기간 중 총 5회 실시

□ 교육대상 : 2,857개 대부(중개)업체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

❍ 개인 : 대표자

❍ 법인 : 영업 실무 책임자 (두개 이상 영업소는 업무총괄 사용인)

※ 강남구 소재 대부업체는 교육대상에서 제외

☞ 주민참여예산(5,000천원)을 활용하여 강남구 자체 준법교육 실시 완료(‘16.5월) : 536개 업체 대상

□ 교육장소 : 시청 다목적홀 및 자치구 구민회관 등 (4개 권역)

※ 최대 수용인원 및 대중교통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교육강사 : 서울시 파견 금감원 팀장 곽범준, 이준교

□ 교육내용

❍ 대부업 현황

❍ 대부·대부중개업자 주요 검사사항

❍ 개정 대부업법(‘16.7.25. 시행) 주요내용 및 보고서 작성방법

❍ 질의응답 및 설문조사 등

□ 추진방법 : 「한국대부금융협회」를 통한 교육

	<대부금융협회 관련 법령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① 대부업등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대부업등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④ 법 제18조의3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

4		세부 추진계획

□ 계약 체결 및 교육 실시 전 준비(10월)

❍ 대부업 전반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대부금융협회」와 수의계약 체결

- 주소 : 서울시 중구 소월로 10. 13층(남대문로5가, 단암빌딩)

	< 관 련 법 령 >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호 ○ 사유 : - 금액이 각 2천만원 이하의 물품제조․구매 및 용역계약 -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 등록교육 수탁 단체(비영리법인)로서, 대부업 교육에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음 - 대부업자 등에 대한 교육이 법령에 의해 「대부업및대부중개업협회」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음

❍ 교육 교재 제작 및 교육 강의실 대관 (자치구 구민회관 사용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서울시 파견 금융감독원 팀장으로 강사 구성

❍ 교육 대상 대부(중개)업자에게 교육 참석 공문발송

□ 교육 실시(11월)

❍ 총 5회 (권역별 1회씩 총 4회 + 미참여 업체 대상 추가 1회 실시)

※ 당초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분리교육 계획이었으나, 겸업업자가 많은 점, 대부업자도 대부중개업 유의사항을 숙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존대로 권역별 통합교육을 실시하되, 업종별 특징·유의사항 등을 중점 설명하여 교육의 실효성 제고

	구역		권역별	업체수
	1구역		강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827개
	2구역		강동구, 광진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동구, 송파구, 중랑구	786개
	3구역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604개
	4구역		강서구, 구로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640개
	4개 권역			2,857개

※ 업체 수 기준 : ’16. 9월 기준

❍ 세부 운영일정

회차	날 짜	시 간	구역	교육장소
1회차	11.14.(월)	10:00 ~ 12:00	1구역	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
2회차	11.15.(화)		2구역	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
3회차	11.16.(수)		3구역	동작구 구민회관 대강당
4회차	11.22.(화)		4구역	마포구청 대강당
5회차	11.23.(수)		추가	마포구청 대강당

※ 세부 일정은 교육장 대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교육 후 설문조사 실시(11월) 및 결과보고(12월)

❍ 교육 후, 설문지 배부하여 교육 내용 충실도 및 교육 만족도 등을 통계화하여 분석 후 결과보고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예 산 액 : 18,000천원

❍ 예산과목 :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편리하고 안전한 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행사운영비

※ 진행과정에서 소요예산 변동 가능

□ 향후계획

❍ ‘16. 10월      : 계약 체결

❍ ‘16. 11월      : 보도자료 배포 및 교육 실시

❍ ‘16. 12월      : 결과 보고

붙 임 : 설문조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