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6년(제1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변경 지급

1. 택시물류과-27410(2016.09.19)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변경사유가 있어 지급액을 변경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계획

당 초 금 액	변 경 금 액	변 경 사 유
161,300,000원	154,300,000원	- 계좌번호상이 휴면계좌, 연락부재 등

※ 계좌번호 상이 등으로 지급이 불가능한 사람의 포상금은 추후 확인시 지급 예정

나. 건  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다. 대  상 :****** 84명(177건)

라. 지급액 : 금 154,300,000원(금 일억오천사백삼십만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상금 또는 포상금’ 은 비과세 대상임

마. 지급기준 및 지급근거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제4조 및 별표 위반행위별 지급기준

바. 지급방법 : 입금명세서에 의한 계좌입금

사.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향상 및 물류체계개선, 택시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기타포상금(202-301-11)

붙 임 : 1. 2016년(제1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1부.

2. 지급대상자 개인별 계좌 및 지급액 1부.  끝.

주무관	유현식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9/22 양완수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택시물류과-278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1동 7층)	/
전화	2133-2322	/전송	2133-1050	/	youhs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