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4775
결재일자	2016.9.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채규성	최형준	09/22 최홍식

- 강남자원회수시설 -

주민감시요원 위촉 계획

2016. 9.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강남자원회수시설 -

주민감시요원 위촉 계획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이 퇴직함에 따라 강남주민지원협의체   에서 추천받은 자를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자 함

□ 위촉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지역주민의 감시)

○ 동법 시행령 제30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추천의 건(강남주민협의체-41, 2016.9.9.)

□ 위촉개요

○ 주민감시요원 위촉현황 : 총 7명

○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반입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 위촉절차

주민감시요원 위촉요청	⇒	주민감시요원 결격여부 조회	⇒	주민감시요원 위촉
주민지원협의체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 위촉계획

○ 위촉기간 : ’16.10.1. ~ 12.31.(약 3개월)

○ 주민감시요원 위촉대상 : 3명

○ 결격사유 조회결과

구 분	성 명	등록기준지	주 소	조회기관	결격사유
위 촉	***	*****************	************************	***	없 음
위 촉	***	*****************	*************************	***	없 음
위 촉	***	********************	*************************	***	없 음

□ 향후계획

○ 주민감시요원 결격여부 확인결과 적정하므로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여 강남주민지원협의체 및 운영사에 통보

붙  임 : 결격사유회보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