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9120
결재일자	2016.9.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협력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송서현	김수덕	김태균		09/22 장혁재
협 조
	재정관리담당관		代구재성
	광역행정팀장		김형태

경북지역 지진피해 복구지원 계획

경북 지역 지진피해 복구지원계획

2016. 9. 22(목)

기 획 조 정 실

(대외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경북지역 지진피해 복구지원 계획

지난 9.12 경주시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지역의 재해복구를 위한 지원 계획임

Ⅰ		추진배경

□ 피해현황

○ 한반도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9.12 지진」으로 인명·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이후, 집중호우와 여진까지 이어져 문화재 손실을 포함한 추가 피해가 우려됨

○ 특히, 지진 진앙지인 경상북도 경주시 인접지역의 피해가 심각함

- 총 6,348건 중 경북 4,461건, 울산 1,283건, 부산 81건, 기타지역  523건

	【 피해현황 】
‣ 발생개요 - 1차(전진, 규모 5.1) : 9.12(월) 19:44:32 - 2차(본진, 규모 5.8) : 9.12(월) 20:32:52 - 본진 발생 이후 총 408회 여진 추가 발생(9.21 05시 기준) ‣ 피해상황 및 응급조치 내역 : 인명피해 총 23명, 시설피해 총 6,348건 - 시설피해 총 6,348건 중 4,657건 응급조치 완료(73.4%) (공공시설 350, 건물균열 1,794, 지붕파손 2,525, 담장파손 954, 기타 725) ※ 9.21 05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

□ 그간의 복구지원사례

연도	대상지역	재해･재난 유형	지 원 액	지원방법
2010	인천광역시	연평도 포격 도발	5억원	현금지원
2011	강 원 도	폭 설	3억원
2011	경 기 도	구제역 관련 팔당상수원 오염예방	10억원
2014	강 원 도	폭 설	3억원 및 장비	적십자사 성금
	경 상 북 도	폭 설	1억원
	인천광역시 진 도 군	세월호 실종자 가족 등 지원	4천만원	물품지원
2015	강 원 도	가 뭄	3억원	적십자사 성금
	인천광역시	가 뭄	5천만원
	경 상 북 도	가 뭄	5천만원
	충 청 남 도	가 뭄	2억원

Ⅱ		복구지원계획

□ 지원내용 : 대외협력기금 지원

○ 근    거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재    원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10억원

○ 지원대상 : 경상북도

- 9.12 지진으로 인한 지진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노후된 한옥이 많아 피해가 두드러지는 경주시 등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시·군이 있는 경상북도 지역에 지원

○ 지원내용 : 재해복구비 3억원

- 피해규모 및 지원수요를 반영, 재해복구를 위한 구호장비 및 물품구입비 등 지원

◇ 경상북도 지진피해 지원 요청 (경주시 부시장, ’16.9.21)

- 소규모 지붕파손 주택 복구를 위한 고소작업차 등 구호장비 및 지진대피용 구호물품

○ 지급방법 : 대한적십자사 재해구호계좌로 입금조치

- 신속한 피해복구 추진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로 하여금 피해지역 시·군의 희망 구호장비 및 물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서울시	⇨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	경상북도
대외협력기금 3억원 편성·기탁		경상북도 성금지원		경주 등 피해지역 구호장비 및 물품 지원

□ 예산과목 변경 : 자치단체간부담금(308-05) → 민간경상보조금(307-02)

○ 변경사유 : 재해·재난이라는 급박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로 입금처리하고자 함

○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		변경후 예산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308-05)	1,000	-	300	700
		민간경상보조금 (307-02)	-	300	-	300

<2016 제3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6. 9. 22(목)

○ 심의위원 : 총 10명

- 위촉직(6인) : 대외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곽금순 외 5인

- 당연직(4인) : 소방재난본부장 외 3인

○ 안    건 : 경상북도 지역 지진피해 복구지원(안)

○ 심의방법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서면심의

대상사업	예산액	소요예산	지원대상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1,000백만원	300백만원	경상북도

○ 소요예산

- 위원 수당 지급(시의원 및 당연직 제외) : 400천원

∘산출내역 : 4명 × 100천원(자료검토수당 100천원)

- 예산과목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기본관리비, 사무관리비(201-01)

Ⅲ		향후계획

○ 기금운용심의회 서면심의 : ’16. 9. 22까지

○ 기금운용심의의결서 및 예산과목변경요구서 제출(재정담당관): ’16. 9. 23까지

○ 해당 지자체 대한적십자사 재해구호계좌 입금조치 : ’16. 9. 26까지

붙임 : 1.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2. ’16년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3. ’16년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서 1부.  끝.

붙임1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명단

연번	성 명	생년월일	현 직	주 요 경 력	임기(2년)
1	*****	*********	****** *****	*********************** ***************** ********************* ************************	'16.2.1~ '18.1.31
2	*****	*********	**** ****	**************** ********************* ***************** *********************	'16.2.1~ '18.1.31
3	*****	*********	***************	******************* ******************* ***************** *****************	'16.1.1~ '17.12.31
4	*****	*********	***** **	*********************** *************************************** ************************	'16.2.1~ '18.1.31
5	*****	********	********* ******* **	**************** *************** **********************	'14.9.25~ '16.9.24
6	*****	*********	********* ******* **	******************** ***************** ****************** ****************	'14.9.25~ '16.9.24
7	*****	**********	*******	*******
8	*****	*********	*****
9	*****	*********	*******
10	*****	***********	*********

붙임2

- 2016년 제3차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심의안건>

○ 경상북도 지역 지진피해 복구지원(안)

서 울 특 별 시

(대외협력담당관)

경북지역 지진피해 복구지원 계획

지난 9.12 경주시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지역의 재해복구를 위한 지원 계획임

Ⅰ		추진배경

□ 피해현황

○ 한반도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9.12 지진」으로 인명·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이후, 집중호우와 여진까지 이어져 문화재 손실을 포함한 추가 피해가 우려됨

○ 특히, 지진 진앙지인 경상북도 경주시 인접지역의 피해가 심각함

- 총 6,348건 중 경북 4,461건, 울산 1,283건, 부산 81건, 기타지역  523건

	【 피해현황 】
‣ 발생개요 - 1차(전진, 규모 5.1) : 9.12(월) 19:44:32 - 2차(본진, 규모 5.8) : 9.12(월) 20:32:52 - 본진 발생 이후 총 408회 여진 추가 발생(9.21 05시 기준) ‣ 피해상황 및 응급조치 내역 : 인명피해 총 23명, 시설피해 총 6,348건 - 시설피해 총 6,348건 중 4,657건 응급조치 완료(73.4%) (공공시설 350, 건물균열 1,794, 지붕파손 2,525, 담장파손 954, 기타 725) ※ 9.21 05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

□ 그간의 복구지원사례

연도	대상지역	재해･재난 유형	지 원 액	지원방법
2010	인천광역시	연평도 포격 도발	5억원	현금지원
2011	강 원 도	폭 설	3억원
2011	경 기 도	구제역 관련 팔당상수원 오염예방	10억원
2014	강 원 도	폭 설	3억원 및 장비	적십자사 성금
	경 상 북 도	폭 설	1억원
	인천광역시 진 도 군	세월호 실종자 가족 등 지원	4천만원	물품지원
2015	강 원 도	가 뭄	3억원	적십자사 성금
	인천광역시	가 뭄	5천만원
	경 상 북 도	가 뭄	5천만원
	충 청 남 도	가 뭄	2억원

Ⅱ		복구지원계획

□ 지원내용 : 대외협력기금 지원

○ 근    거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재    원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10억원

○ 지원대상 : 경상북도

- 9.12 지진으로 인한 지진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노후된 한옥이 많아 피해가 두드러지는 경주시 등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시·군이 있는 경상북도 지역에 지원

○ 지원내용 : 재해복구비 3억원

- 피해규모 및 지원수요를 반영, 재해복구를 위한 구호장비 및 물품구입비 등 지원

◇ 경상북도 지진피해 지원 요청 (경주시 부시장, ’16.9.21)

- 소규모 지붕파손 주택 복구를 위한 고소작업차 등 구호장비 및 지진대피용 구호물품

○ 지급방법 : 대한적십자사 재해구호계좌로 입금조치

- 신속한 피해복구 추진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로 하여금 피해지역 시·군의 희망 구호장비 및 물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서울시	⇨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	경상북도
대외협력기금 3억원 편성·기탁		경상북도 성금지원		경주 등 피해지역 구호장비 및 물품 지원

□ 예산과목 변경 : 자치단체간부담금(308-05) → 민간경상보조금(307-02)

○ 변경사유 : 재해·재난이라는 급박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로 입금처리하고자 함

○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		변경후 예산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308-05)	1,000	-	300	700
		민간경상보조금 (307-02)	-	300	-	300

붙임3

- 2016년 제3차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 건    명

○ 경상북도 지역 지진피해 복구지원(안)

□ 결정내역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경상북도 지역 지진피해 복구지원(안)

상기와 같이 심의·의결함

2016.  9.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