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을버스 차량 진행신호 조작 준수 협조 요청

1. 귀 사(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9.15(금) 마을버스 운수회사인 <********>가 운행하는 *************** 버스가 교차로의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 우측 방향등을 켜 다른 차량의 진행에 혼란을 준 바 있습니다.

3. 도로교통법령에 따른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등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전 3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해당 방향의 등화 등을 조작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잘 지켜 운행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해 교육 실시 등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생략)제38조제1항 (생략)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1조(신호의 시기 및 방법)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호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신호를 하는 경우	신호를 하는 시기	신호의 방법
1. 좌회전ㆍ횡단ㆍ유턴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려는 때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좌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밀거나 오른팔을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왼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
(생략)

붙임 : 관련 ***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상도3동마을버스
주무관	조성익		운행관리팀장	이정권		버스정책과장	09/22 이상훈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968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287	/전송	2133-1049	/		/	부분공개(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