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세무과-2038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9.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무과장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결재
최용근	최한철	代최한철	09/22 조욱형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03번, 주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주호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903번

□ 요구내용

3. 2014년 이후 연도별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금액 및 징수금액

13. 2013년 이후 취득세 인하에 따른 취득세 감소비용 및 행자부 보전비용

□ 주호영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금액(2014년 이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6월
	부과액	징수액	부과액	징수액	부과액	징수액
지 방 세	14,674,288	13,249,613	17,063,214	15,624,421	8,839,957	7,444,093
세외수입	1,039,054	929,164	902,243	794,468	609,197	433,982

○ 2013년 이후 취득세 인하에 따른 감소비용 및 행자부 보전비용

(단위 : 백만원)

연 도	취득세 감면액	행자부 보전액	미보전액
2013년	564,332	564,332	0

※ 2014년 이후 취득세율 인하로 감면액은 없으며, 세율 인하에 따른 세입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6%)를 신설하여 행자부 보전액은 없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세 무 과)	담당사무관	최 한 철
	☎ 2133-3383	담당자	최용근 장 정
	작 성 일 : 2016.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