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생활환경과-13644
결재일자	2016.9.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이영민		이재석	구본상	성은희	09/22 유재룡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90번, 황 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황  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190번

- 김포공항 항공기소음피해지역에 대한 대책은?

□ 서울시는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2016년 3월「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법률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2016년 4월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련기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였음

※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2016년 3월「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회에 건의함

□ 또, 2016년 4월「서남권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계획」을 마련하고, 9월 현재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탁운영기관을 모집중에 있음

-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서남권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 위탁기간 : 2016. 10. ~ 2018. 9.(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 사 업 비 : 500백만원(2016년 기준)

- 주요내용 : 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공항소음 관련 연구조사 및 자료제공,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담당사무관	이 재 석
	☎ 2133-3724	주무관	이 영 민
	작 성 일 : 2016.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