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sh공사 장기전세아파트 자산기준 초과로 인한 임대차 계약해지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 회신

김찬수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의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찬수님께 감사드리며, 입주하신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격 조건 중 부동산가액 초과에 관한 민원내용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입주자격을 엄격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입주자가 법령으로 제한하고 있는 소득, 부동산, 차량의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재계약 거절 및 퇴거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김찬수님께서는 2014. 6.22. 최초 입주 시 세대원 자산(부동산)은 기준 12,600만원 이하인 대략11,971만원으로 입주 자격이 되셨으나, 2016. 6. 재계약 시 자산(부동산) 확인 결과 세대원 자산 합이 15,783만원으로 부동산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입주 자격으로 불충분 하여 퇴거조치 받게 되셨습니다.

김찬수님의 안타까운 상황은 이해가오나, 우리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전 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 제도와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점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한의성			장기전세팀장					김재욱					임대주택과장					09/2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17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