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대한 질의)

1.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응답소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요지》

가.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별지 제10호(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의견청취)에 대하여 개인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경우도 “부동의”처리여부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제2항2호 가에 의하면 입주자 등의 10분의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제기 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반대로 입주자 등의 10분의9가 찬성해야 된다는 뜻인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관리준칙의 별지 제10호의 10분의9가 찬성해야 되는지

다. 공동주택관리준칙의 내용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설과 “준칙”을 참조하여 개정하되 모든 조항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설이 맞는지 여부

《회신 내용》

가.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의견 청취 시 만족도에 대한 참여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상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리면 법의 조항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하였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칙의 제정취지와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으므로 각 아파트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칙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9/21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06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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