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침안중 2구역 제척지역절차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문배님께 감사드리며, 전자민원 응답소를 통해 문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요지〉

○ 한남2구역에서 이태원관광특구지역을 제척하기 위한 조합총회 의결요건 및 동의율은?

〈답변내용〉

○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침에 따라 한남2구역에서 이태원관광특구 지역을 제척하기 위해서는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조합총회 의결방법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조합총회 의결에 관하여는 해당 조합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도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면적이 변경(10퍼센트 이상)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합설립 변경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용산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전정훈			주거사업총괄팀장					윤옥광					주거사업과장					09/21 신중수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12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B/D 4층															/
전화		02-2133-7218						/전송			02-2133-0754					/	goindol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