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18195
결재일자	2016.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아동청소년친화담당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부구청장
정선영	전영훈		민지선		09/21 代손정수
협 조
						총무담당		代이한주
						언론홍보담당		이대현
						의정담당		안귀성

어린이·청소년을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2016 어린이·청소년의회 본회의(모의의회) 개최 계획

2016. 9.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어린이·청소년을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2016 어린이·청소년의회 본회의(모의의회) 개최 계획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들이 모의의회를 통한 의사결정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아동권익보호 및 지역현안에 대한 협의·토론과정을 통하여 보다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토록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2조 : 아동의 참여권 보장

성북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3.1.1공포)

2016년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계획(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2637호, 2016.3.28)

Ⅱ			추진방향

지방의회 의사진행과정 직접 체험 및 이해

민주시민으로서의 리더십 및 자질 함양

정책참여 역량강화를 통한 자긍심 고취

Ⅲ			추진개요

일시

○ 어린이의회 : 2016.9.29.(목) 15:00~17:00

○ 청소년의회 : 2016.10.19.(수) 16:00~18:00

장소 : 성북구의회 본회의장

대상 : 2016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 총92명 (어린이 38명, 청소년 54명)

내용 :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제정안상정 및 토의

Ⅳ			세부추진계획

2016 성북구 어린이의회 본회의

일시 : ‘16. 9. 29.(목) 15:00~17:00

※ 14:20까지 성북구청 정문에서 집결, 차량을 이용하여 단체 이동

(안전사고 대책의 일환으로 여행자보험 별도 가입 예정)

장소 : 성북구의회 본회의장

대상 : 어린이의회 의원 전체

내용 : 경과보고, 자유발언, 위원회별 안건상정 등

구분	내용	시간	소요시간	비고
개회식	개회선언	15:00~15:01	1‘
	국민의례 및 애국가 제창	15:01~15:07	6‘
	광복 70주년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5:07~15:08	1‘
	개회사	15:08~15:13	5‘	어린이의회 의장
	내빈소개	15:13~15:16	3‘
	인사말씀 및 격려사	15:16~15:23	7‘	구의회 의장
	기념촬영	15:23~15:30	7‘
	폐식	15:30~15:31	1‘
본회의	경과보고	15:31~15:36	5‘	어린이의회 부의장
	5분 자유발언	15:36~15:46	10‘	2명 의원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15:46~15:48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15:48~15:50	2‘
	위원회별 안건상정 및 심의	15:50~16:20	30‘	3개 위원회
	폐회선언	16:20~16:22	2‘

세부추진일정

위원회별 상정안건

위원회명	안건	제안이유
교육문화	학생을위한 학습문화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안	과다한 사교육 비용에 어린이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자발적으로 친구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면 어린이들이 교육과 문화에 소비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안전	학교환경위생개선에관한 조례제정안	학교와 그 주변지역은 어린이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지만 충분히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인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학생들이 실제로 생활하면서 불편함을 겪는 위생·안전 문제에 초점을 두고 본 조례를 제정하여 학생들의 복지를 개선하고자한다.
아동인권	가정폭력예방에관한 조례제정안	가정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피해학생이 자신이 들은 비속어를 사용, 다른친구에게 물리적, 언어적 폭력행사, 정신적 휴유증 등)

2016 성북구 청소년의회 본회의

일시 : ‘15. 10. 19.(수) 16:00~18:00

※ 15:20까지 성북구청 정문에서 집결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단체 이동

(안전사고 대책의 일환으로 여행자보험 별도 가입 예정)

장소 : 성북구의회 본회의장

대상 : 청소년의회 의원 전체

내용 : 경과보고, 자유발언, 위원회별 안건상정 등

세부추진일정

구분	내용	시간	소요시간	비고
개회식	개회선언	16:00~16:01	1‘
	국민의례 및 애국가 제창	16:01~16:07	6‘
	광복 70주년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6:07~16:08	1‘
	개회사	16:08~16:13	5‘	청소년의회 의장
	내빈소개	16:13~16:16	3‘
	인사말씀 및 격려사	16:16~16:23	7‘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기념촬영	16:23~16:30	7‘
	폐식	16:30~16:31	1‘
본회의	경과보고	16:31~16:36	5‘	청소년의회 부의장
	5분 자유발언	16:36~16:56	20‘	4명 의원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16:56~16:58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16:58~17:00	2‘
	위원회별 안건상정 및 심의	17:00~17:30	30‘	3개 위원회
	폐회선언	17:30~17:32	2‘

위원회별 상정안건

위원회명	안건	제안이유
교육문화	청소년 스터디그룹과 직업체험활동 지원을위한 조례제정안	성북구는 인구 대비 학생수가 많지만 그에 비해 기반시설은 부족한 상황이고, 이것을 보완하여 교육권을 보장하기위한 방안이 필요함
복지안전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교통비지원에관한 조례제정안	저소득층 및 기타 그에 준하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그 소득에 비해 교통비 지출이 과다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아동인권	학교시설 개선 및 운영에관한 조례제정안	성북구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교 시설이 낙후된 곳이 많고 이에 따른 불편사항이 많이 지적되고 있음. 타지역 학교나 신설학교와 비교하였을 때 누구나 쾌적한 시설에서 학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바(헌법35조1항) 낙후된 학습시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음

Ⅴ			기대효과

법령 제정의 의미와 입법과정에 대한 이해도 증진

지역현안에 대한 협의와 토론과정을 통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아동대상의 현황문제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눈높이 정책 도출

Ⅵ			소요예산

총예산(안) : 1,000,000원

예산과목		내 용	금액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 현수막 및 명패 제작 - 회의진행용 사무용품 구입 등	200,000원
	행사운영비	- 회의진행 관련 행사물품 구매 - 다과비 등	500,000원
업무추진비		- 회의개최 관련 관계자 간담회 등	300,000원

예산과목

○ 밝고건전한청소년육성, 아동건전육성및활동지원, 어린이·청소년의회구성, 일반운영비

○ 밝고건전한청소년육성, 아동건전육성및활동지원, 어린이·청소년의회구성, 업무추진비

Ⅶ			행정사항

구의회사무국 : 시설 이용 및 본회의 운영·홍보 지원

○ 구의회의장 인사말씀 협조

○ 본회의장 장소 사용(대관)

○ 음향 및 전산 등 방송장비 지원

○ 전력 및 냉방 등 부대시설 이용

○ 본회의 사진촬영 협조

○ 성북구의회 홍보자료 제공 등

행정지원과 : 차량 및 운전원 지원

○ 구의회로의 이동을 위한 대형버스(45인승) 및 운전원 지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