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담당관-13039
결재일자	2016.9.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사업지원팀장	교육정책담당관
최태훈	윤정호	09/21 배형우
협 조

서울특별시  ․  육군 제3보병사단  ․  철원군

철원 가족자연체험시설 운영협약 수정체결

2016. 9.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법률지원담당관 자문의견 반영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이용시민 안전대책 협약서 반영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철원군 및 육군제3사단 사전 협의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  육군 제3보병사단  ․  철원군

철원 가족자연체험시설 운영협약 수정체결

기 체결되었던 철원 평화마을 가족자연체험시설 운영협약(’16. 5월)에서 이용객 불편 및 이용률 저조 등 문제개선을 위한 협약서 일부수정을 요청함에 따라 협약을 수정하여 재체결하고자 함

□ 추진경위

○ 철원 가족자연체험시설 운영협약 체결(’16. 5월)

○ 철원 가족자연체험시설 평화마을 캠핑장 개장(’16. 6.25)

○ 운영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현장토의

- 일    시 : 2016. 8. 2.(화)

- 장    소 : 철원 평화마을 서울캠핑장

- 참 여 자 : 22연대장, 철원군 자치과장,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유곡리 이장 등

- 주요내용

· 유곡리 마을 내 자유이동 허용 ⇒ 이용객 통제 방안마련 후 추가협의 진행

· 철원 가족체험시설 출입시간대 외출 허용(안보관광 포함) ⇒ 협약서 추가

· 하계기간(5. 1.~9.30.) 출입시간 1회(19:00) 추가 운영 ⇒ 협약서 추가

□ 추진개요

○ 협약주체 : 서울특별시 - 육군 제3보병사단 - 철원군

○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상호 이의 없을 시 자동 연장)

○ 주요내용 : 예약자 명단 사전통보 기간 단축, 출입시간 조정,

안보관광 연계, 출입통제 완화 등

□ 주요내용

현 행	개선안
- 제7조 제1항 2.“서울특별시”는 출입일 기준 7일 전에 사전 접수된 방문 신청인원을 “철원군” 에 통보한다. - 제7조 제1항 3.“철원군”은 출입일 기준 5일 전에 공문으로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신청인원을 “육군 제3보병사단”의 사단 및 GOP대대에 각각 통보하며, 인원 변경 시에는 최소 2일전에 “육군 제3보병사단”과 GOP대대 에 사전 연락 후, 승인을 득하여 출입한다. - 제7조 제2항 1.출입시간 : 11:00, 13:00, 15:00, 17:00 (일일 4회)	- 제7조 제1항 2.“서울특별시”는 출입일 기준 4일 전에 사전 접수된 방문 신청인원을 “철원군” 에 통보한다. 제7조 제1항 3.“철원군”은 출입일 기준 3일 전에 공문으로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신청인원을 “육군 제3보병사단”의 사단 및 GOP대대에 각각 통보하며, 인원 변경 시에는 최소 2일전에 “육군 제3보병사단”과 GOP대대에 사전 연락 후, 승인을 득하여 출입한다. - 제7조 제2항 1.출입시간 : 09:00, 11:00, 13:00, 15:00, 17:00 (일일 5회) 단, 5월 1일부터 9월 30일 기간중에는 출입 시간 1회 연장(출입시간:19시) - 제10조 제3항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에는 제10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체험 시설 외부로의 출타 이동행위를 할 수 있다. 1.민북지역내 안보관광 가.셔틀버스를 이용하여 안보관광 해설사를 동행한 경우 나.방문인원 및 차량통제 등 출입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3보병사단-철원군간 체결한 멸공 OP 안보관광(견학) 협약서 준용 2.민통선 이남지역 외출 가.외출 허용시간내 안내공무원 및 관리인이 인솔한 경우 나.민통초소 통제절차 준수

□ 향후계획 : 수정 운영 협약서 직인날인 및 상호 교환

붙임  『 구) 유곡초교 가족자연체험시설 운영 협약서(수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