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노동정책담당관-115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일자리정책담당관,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실무사무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결재
고경인	이희신	강석	09/21 유연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13번, 정동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동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913번

최근 3년간 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권고·시정·제재 등을 받은 현황과 조치결과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수합 제출합니다

○ 서울시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단체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권고·시정·제재 등을 받은 현황과 조치결과

※ 노사정위원회는 지적사항 해당없음

연번	통보일	부서명	통보사항	조치내역
1	2015.12.23.	서울시립대	중앙2015차별16 차별시정 재심신청, 촉탁계약직에 대한 복지포인트 미지급은 차별 해당	수용 (‘16.5월 소급 지급)
2	2014.8.25.	서울메트로	2014부해616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퇴직처분 정당	수용
3	2015.8.12.	〃	2015부해529,530 부당견책 구제 재심신청(3인), 견책처분 부당 1명 및 견책처분 정당 2명	수용 (1인 처분 취소, 2인 처분유지)
4	2016.3.17.	〃	2015부해1334 부당감봉 구제 재심신청, 감봉처분 부당	수용 (처분 취소, 견책처분)
5	2016.4.12.	〃	2016부해34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처분 정당	행정소송중
6	2016.7.6.	〃	2016부해435 부당감봉 구제 재심신청, 감봉처분 부당	처분취소 (징계 재심의 예정)
7	2015.3.4.	도시철도공사	2014부해1240 이○○ 부당강등 구제 재심신청사건, 사용자 재심신청 기각	수용 (징계취소 및 재징계)
8	2015.6.12.	〃	2015부해258 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 사용자 재심신청 기각	수용 (징계취소 및 재징계)
9	2016.5.23.	〃	2016부해240 조○○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 사용자 재심신청 기각	징계취소 (당연퇴직 처분취소)
10	2014.1.27.	시설관리공단	2014부해187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공단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 인정	수용
11	2014.6.10.	〃	2014부해29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 인정	수용 (복직후 재징계-정직 6월)
12	2014.12.31.	〃	2014부해96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부당해고 인정	수용 (복직 및 임금지급)
13	2015.5.15.	서울의료원	2015부해244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 인정	수용
14	2015.7.2.	서울산업진흥원	2015부해291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구제명령 판결	불수용 행정소송 제기(사용자 승소)
15	2015.10.22.	〃	중앙2015차별14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기각판정	(근로자 불수용) 행정소송 진행 중 근로자 소 취하
16	2016.5.13.	〃	중앙2016부해69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초심판정 취소 후 구제명령 판결	불수용 행정소송 진행중
17	2016.7.22	〃	중앙2016차별6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기각판정	근로자 불수용 행정소송 진행중
18	2014.7.4.	세종문회회관	2014부해319 박00, 최0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구제명령 판결	불수용, 행정소송 승소 및 고등법원 화해조정판결 (‘15.12.31 기간만료 퇴사)
19	2014.9.15.	〃	2014부해467 김0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구제명령 판결	수용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지급)
20	2014.11.6.	〃	2014부해799 김0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화해 결정	수용 (계약직으로 체결 후 공무직 전환)
21	2015.1.7.	〃	2014부해1008 이0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판결	수용
22	2014.7.23.	서울디자인재단	2012부해109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구제명령 판결	불수용, 행정소송 제기 (사용자 승소)
23	2015.2.23.	〃	2014부해1316 부당해고 구제 사용자 재심신청, 기각판결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지급
24	2015.3.4.	서울시립교향악단	2014부해127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구제명령 판결	수용 (원직복귀 및 임금상당액 지급 완료)
25	2015.9.1.	〃	2015부해548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구제명령 판결	불수용 행정소송 진행중
26	2015.11.26.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2015부해755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 재심신청 기각	수용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	담당사무관	이희신
	☎2133-5422	담당자	고경인
	작 성 일 : 2016.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