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과-4727
결재일자	2016.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김경희	이철범	최규해		09/21 황보연
협 조	기획예산과장		김건태
	주무관		심옥경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 연간단가 설계변경 계획

2016. 9.

한강사업본부

환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설계변경 계획

한강공원에서 발생된 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불가한 가연성 폐기물의 위탁처리 계약물량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연간단가 계약물량을 변경하여 향후 발생되는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함.

▢ 계약개요

○ 건    명 :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가연성) 위탁처리용역(연간단가)

○ 계약업체 : 평택환경(주)(대표 : 황은정)

○ 계약기간 : 2016. 1. 15 ~ 2016. 12. 31

○ 계약물량 : 2,700톤

○ 처리방법 : 고형연료화

▢ 계약변경내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계약물량(톤)	2,700	3,320	증 620톤
계약금액(원)	233,145,000	286,682,000	증 53,537,000원
처리단가(원/톤)	86,350	86,350

○ 변경계약금액 : 금286,682,000원(금이억팔천육백육십팔만이천원)

(추가계약금액 : 53,537,000원)

○ 변경근거 : 폐기물처리 연간단가 계약조건(과업내용서 Ⅳ-2-사)

▢ 계약변경(증가) 예상물량 산출 : 620톤

구분	계약변경		당초 계약물량 소멸내역			향후발생량 ('16.9.19~'16.12.31) (F)	비고
	최종(변경)계약물량 (A)	1차변경 추가물량 (B)	당초계약 물량 (C)	계약소멸물량 (계약일~‘16.9.18)(D)	계약잔량 (E)
물량(톤)	3,320	620	2,700	2,520	180	620톤
산출 내역						’16. 9월 : 100톤 (9.19~9.30 발생분)
						’16.10월 : 300톤
						’16.11월 : 120톤
						’16.12월 : 100톤

○ 연간 가연성폐기물 처리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당초계약	처리량 (’16.9.18 기준)
처리량(톤)	2,825	2,879	2,850	2,700	2,520
처리비(원)	196,855,990	201,452,970	199,434,230	233,145,000	217,602,000
처리단가(원/톤)	69,684	69,973	69,977	86,350	86,350

※ 생활쓰레기 매립지 반입불가로 가연성쓰레기 배출량은 증가하였으나 국제유가          하락으로 재활용 고형연료의 수요가 감소하여 ’15년도 대비 ’16년도 가연성폐기물          처리단가 16,372원/톤(23.4%) 상승함.

○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량 증가사유

- 한강몽땅 여름축제 확대, 여의도 밤도깨비 야시장, 불꽃축제 등 각종 행사 증가로 한강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쓰레기 발생량도 증가함

☞ ’15년도 대비 7월말 기준 이용객 11.6% 증가, 쓰레기 발생량 13% 증가

- 쓰레기의 혼합배출로 분리수거가 불가한 소각대상 처리물량 증가

- ’16.7월초 중부지방 집중호우시 팔당댐 방류로 한강이 범람하여 상류에서 폐목재, 스티로품, 비닐 등이 혼재된 생활쓰레기 유입 : 약 200톤

▢ 추가소요예산 : 53,537,000원

○ 예산과목

- 일반회계 : 금36,267,000원(금삼천육백이십육만칠천원)

【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한강공원 시설관리 및 개선, 둔치 및 화장실 청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 재난관리기금 : 금17,270,000원(금일천칠백이십칠만원)

【 치수 및 하천관리, 치수사업, 응급복구(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시설비 】

▢ 향후 일정

○ ’16.  9. 22 : 폐기물처리량 증가에 따른 변경계약 의뢰

○ ’16. 12. 31 : 폐기물량 정산

붙임  1. 변경계약 산출내역서 1부

2. 과업지시서(변경1차, 물량만 변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