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1698
결재일자	2016.9.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사업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조한근	김승수	임인구		09/21 정유승
협 조

역세권 2030청년주택 점검회의 결과

2016. 9.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역세권 2030청년주택 점검회의 결과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현안업무 점검회의 결과를 보고드림

□ 개 요

○ 일시: 2016. 9.20(화) 9:00 ～

○ 장소: 주택건축국장실

○ 참석자

- 시: 주택건축국장, 민생경제자문관, 정책비서관, 임대주택과장,

- 서울주택도시공사 역세권 사업지원센터장(강동완), 119팀장

○ 안건: 역세권 2030 청년주택사업 현안업무 보고

□ 검토회의 결과

○ 적극적인 사업 발굴, 검토 및 사업추진

- 시범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하여 11월말~12월초 착공행사 추진

- 1,2차 사업검토 신청 건 중 사업 대상 분에 대하여 사업 참여 의향서 접수 유도 및 통합실무지원단 검토 추진

- 208개 지하철역 대상 사업대상지 발굴은 10월 초까지 완료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적극적으로 사업설명 및 사업 참여 유도(실무지원단 활용 등)

○ 일반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강화

- 지하철 와이드칼라, 홍보 영상물 외 일반 시민이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별도의 홈페이지 제작 검토

- 지속적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보도자료 배포

○ 시범사업 추진 시 적정 임대료 산정

- 높은 임대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적정 임대료 산정

- 뉴스테이 임대료 비교, 타 기관 및 타 지역과의 임대료 비교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지 임대료가 높지 않다는 근거자료를 작성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 참여방안 별도 검토 필요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 참여 시 대행, 위탁, 공동, 자체사업 시행 등 다양한 참여방식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 필요

- 서울시 지원사항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추후 논의

○ 기타 사항

- 시범사업의 단위세대 조감도 등 준비

- 월별 착공 예상물량 자료 등

붙임 : 보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