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중랑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인사관련 법령」 개정의견 수렴 제출

1. 소방행정과-9172(2016.9.1.)호“「소방공무원 인사관련 법령」개정의견 수렴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국민안전처에서 추진하는 소방공무원 인사관련 법령 개정 관련   의견을 아래와 같이 수렴하여 제출합니다.

— 아      래 —

<소방공무원 인사관련 법령 개정 의견 수렴 결과>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규정	(지방)소방경 근속 승진 인원범위(20%) (제6조의2)	(지방)소방경 근속 승진 인원제한 폐지 (20%→100%) (제6조의2)	근속승진 년한도 12년인데 퇴직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근속 범위까지 제한하는 것은 가혹하며 사기진작을 위해 폐지해야 함

끝.

	예방과장
담당자	장병일		예방팀장	김현석		예방과장	09/21 허병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471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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