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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대상사업 제출 요청

1. 기획담당관-14905(2016.9.20.)호와 관련입니다.

2.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시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사업에 대해 시의회 의결 없이 사업을 추진(취득·처분)하는 것은 하자 있는 행위이며, 무효인 행위가 될 수 있음(행정자치부 유권해석)

3. 이와 관련하여 제27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16.11.10. 개회예정)에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할 계획이오니, 대상사업이 있는 부서는 사업 방침서, 사전절차 이행결과 서류, 서식1~3을 2016.10.14(금)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특히, 의원발의로 개정되어 2016.7.14.부터 시행중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는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 이후 시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아야 하며, 시의회에서 삭제된 건은 내용에 변경이 있지 아니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상정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 ‘17년 예산편성이 필요한 공유재산 취득·처분사업의 제출누락 주의)

1) 중요재산 취득(건물신축, 매입, 기부채납 등) 또는 처분(매각 등)

- 1건당 기준가격 : 취득·처분 각 20억원 이상

(※ 기준가격 : 토지 공시지가, 주택 (개별/공동)주택가격, 기타 시가표준액)

- 또는 1건당 면적기준 : 취득은 6,000㎡ 이상, 처분은 5,000㎡ 이상

2) 시의회 의결을 받은 관리계획 사업중 변경 또는 취소 사업

- 목적 또는 용도 변경, 면적(토지) 또는 기준가격(토지 또는 시설물)의 30%초과 증감 등

-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된 경우

※ 시의회에서 삭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업은 내용에 변경이 있지 아니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상정 할 수 없음

나. 제출서류

1) 공유재산 취득·처분 방침서(관리계획 제출안이 반영된 결재서류)

2) 붙임의 제출서식 1~3(사업설명서, 취득·처분목록, 안건검토의견서)

3) 사전절차 결과 및 조건부사업의 조건사항 이행서류

※ 타당성용역 및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제출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절차 ≫

취득·처분 기본계획 수립		사전절차 이 행		관리계획(안) 작성·제출		관리계획 의 결		예산편성 의 결		취득·처분 사업추진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총괄관		시 의 회		시 의 회		재산관리관

붙임 1. (행정자치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 1부.

2. (서식1) 사업설명서 1부.

3. (서식2) 취득·처분 목록표 1부.

4. (서식3) 안건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소1-23(23개소방서)
주무관	박혜진		재산취득팀장	서은경		자산관리과장	09/21 김두성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15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번지)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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