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내용 안내(일자리창출사업 관련)

1.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3016호(2016.9.13.) 관련입니다.

2. 관련: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23938호(2016.8.25.)

3. 질의요지

○ 사회적기업 A가 거래처인 다른 사회적기업 B에 근무 중인 자체근로자를 신규 전문인력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기업에서 퇴직한 자로 해석되어 전문인력 지원이 제한되는 지 여부

* B는 A기업에 온라인 쇼핑몰 홍보물 등을 제작 납품하고 있음(관련 매출은

B전체 매출의 5%)

* 두 기업은 인사, 노무, 회계 등 실질적으로 별도 운영되고 있음(도 의견)

4. 답변내용

○ 관련기업, 단체라 함은“사업장 소재지“ 또는 “사업주“가 동일하거나,

“모법인“ 또는 “생산품 납품 거래관계“등 참여기업과 사실상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기업, 단체를 말함

- 해당기관의 퇴사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단순히 자체근로자를 참여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규 채용을 통한 기업의 경영능력을 제고하는 전문인력의 사업취지와 맞지 않는 기업, 단체를 말함.

○ 따라서, 거래처라고 하여 바로 관련기업, 단체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기관의 인사, 노무, 회계의 독립성, 모법인 여부, 기관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기업, 단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붙임 :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사회적기업)
주무관	정지훈		사회적경제육성팀장	代이승혜		사회적경제담당관	09/21 강선섭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128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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