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입세대 대상 도로명주소 문자안내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저촉여부 질의회신 통보

1.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3264호(2016.9.20.)와 관련입니다.

2. “전입세대 대상 도로명주소 문자안내 서비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령」 저촉 여부에 대해 질의 및 회신 내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동 서비스를 미시행 중인 자치구에서는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 자치단체가 「개인정보보호법령」 저촉 여부를 검토 요청하여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에서 개인정보보호정책과로 질의

			< 회신내용요약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법 및 도로명주소법 등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하는 것은 가능

붙임  개인정보보호법령 질의 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주무관	박지수		행정관리팀장	정문철		자치행정과장	전결 09/21 임동국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98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39	/전송	02-2133-0777	/	jin50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