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용도변경 신고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1. 강남구 건축과-38112(2016.9.13.)호와 관련입니다.

2. ************* 건축물 용도변경신고 신청에 따른 과밀부담금 관련 규정 협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내용

- 대지위치 : ***************

- 건 축 주 : **********

- 건축규모 : 지하5층, 지상20층 / 연면적 41,365.12㎡

- 용도/공종 :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 용도변경 내용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용 도	면적(㎡)	용도	면적(㎡)
지상5층	근생시설	576	업무시설(사무소)	576	-

나. 협의내용

- 서울시 도시계획과 : 과밀부담금 관련 규정 적정 여부

다. 회신사항

- 금번 신청은 기존 건축물 중 부담금이 부과된 시설을 용도변경(근생시설→업무시설)하는 것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7조제7호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 추후, 건축사항(증축, 용도변경 등) 변경시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재연			도시행정팀장					최승대					도시계획과장					09/21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38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15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