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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오승현 귀하(06074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87길 9 (청담동) 진흥아파트 8-402)
(경유)
제목	[민원] 취득세 감면범위 문의

1. 서울특별시 지방세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 도로확장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대체쥐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범위 문의(민원서류 35563호, 2016.9.1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다음 -

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기 며칠전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수용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대상입니다. 따라서 도로확장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부동산(답)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 수령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 대상입니다.

나. 대체 취득 부동산(답)에 지목변경 및 건물을 신축한 경우 감면여부

토지수용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부동산(답)에 대한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고 토지수용에 대한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날부터 1년 이내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새롭게 취득한 부동산 가액 (대체취득한 토지가액 + 형질변경비용 + 신축비용)이 종번 부동산 가액(토지 수용보상금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준영			부동산세팀장					김명용					세무과장					09/21 代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031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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