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27677
결재일자	2016.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지원팀장	택시물류과장
이재복	代박준석	09/21 양완수

2016년 장애인콜택시 불용처리 계획

2016. 9.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2016년 장애인콜택시 불용처리 계획

장애인콜택시 차량 교체시기가 도래한 차량을 불용처리 하여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차량을 관리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8조(차량의 교체)

-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6년(승합차)이 경과한 차량

- 총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인 차 또는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차량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및 제72조(관리절차)

- 불용품의 소요조회 및 불용결정, 불용품 매각처분 등

□ 장애인콜택시 차량 현황

○ 차량 보유현황(연식별)

연 식	계	2008	2009	2010	2012	2013	2014	2015	2016
대 수	472	52	100	39	60	71	51	51	48

○ 차량 대폐현황(최근 3년간 연평균 41대)

연 식	계	2008	2009	2010	2012	2013	2014	2015	2016
대 수	203	-	40	19	-	21	37	51	35

□ 2016년 불용처리 계획

○ 불용대수 : 총 35대  ※ 붙임 대폐차량 현황자료 참조

차량대수	차량등록일	평균주행거리	차량연료	비고
35대	’08. 2. 28. ~ 3. 19.	317,799	경유	스타렉스 8인승

○ 사업추진의 필요성(불용사유 등)

➀ 이용시민의 안전확보 및 이용 불편 해소

- ’08년식 차량의 평균 총 주행거리는 31만㎞로 노후차량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개연성이 상존

※ 배선합선으로 화재발생, 타이밍체인 파단으로 엔진정지, 브레이크 캘리퍼 고착에 따른 제동 불량 발생 및 우려

차량엔진 등 배선 합선	핸들기어 오일 누유	특장부 부식 진행

- 차량 노후화에 따른 민원(차량 소음, 승차감 불편, 매연발생) 발생

➁ 차량운영의 효율성 제고

- ’08~’10 연식 차량의 대당 연간(’15.5~’16.5) 평균 수리 건수 24회 차량 정비에 따른 운행의 효율 감소

- 대당 연간수리비 2,856천원으로 5년 이내 차량 대비 평균 3배 이상 소요

구 분	08년식	09년식	10년식	12년식	13년식	14년식
대 수	52	100	39	60	71	51
연간건수 (대당평균)	1,264 (24)	2,166 (22)	1,014 (26)	1,125 (19)	1,303 (18)	625 (12)
연간소요예산 (대당평균, 천원)	146,078 (2,809)	261,486 (2,614)	122,674 (3,145)	79,533 (1,325)	60,260 (848)	28,930 (567)

○ 불용처리 절차

불용결정 승인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0조(불용의 결정)에 의거 차량 물품관리관(총무과장) 승인으로 불용결정
불용물품 소요조회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에 의거 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 등에 소요조회 하여 관리전환
불용품의 처분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2조에 의거 공개매각 - 매각할 수 없는 경우 페차 처리

□ 매각처리 방안

○ 지명경쟁 입찰

- 장애인콜택시가 장애인을 위해 특수 제작된 특수차량임을 감안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로 범위를 지정하여 경쟁입찰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지명경쟁 입찰로 매각추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지명입찰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명입찰로 매각할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는 경우

2. 재산의 용도에 따라 매수자의 범위를 지정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는 경우

□ 행정사항

○ ’16. 9.  : 불용결정 및 불용물폼 소요조회     (택시물류과, 총무과)

○ ’16. 10. : 불용품 처분(매각, 폐차 등)        (서울시설관리공단)

붙  임 : 2016년 장애인콜택시 대폐차량 현황 1부.  끝.

[붙   임]

2016년 장애인콜택시 대폐차량 현황

□ 대 상 : 35대(2008년식, 스타렉스, 7인승 경유차량)

연번	차 량 번 호	주 행 거 리(km)	등급(A~D)		특 이 사 항	비 고
			외관	내관
1	70거5001	366,743	C	D	전동시트 불량
2	70거5002	338,811	C	C
3	70거4850	318,251	C	C
4	70우9814	304,475	C	C
5	70거4853	290,055	D	C	전동시트 불량
6	70거4856	328,814	C	C
7	70거4857	294,615	D	C
8	70거4860	311,831	B	C
9	70거4861	308,194	D	D	전동시트 불량
10	70거4862	286,365	B	D
11	70거4863	329,827	B	C
12	70거4864	317,965	C	C
13	70거4866	345,643	C	C	전동시트 불량
14	70거4867	363,561	C	C
15	70거4869	269,375	C	C
16	70거4872	266,740	C	C
17	70거4875	300,266	C	C
18	70거4876	280,804	B	C	전동시트 불량
19	70거4877	363,971	C	C

연번	차 량 번 호	주 행 거 리(km)	등급(A~D)		특 이 사 항	비 고
			외관	내관
20	70거4878	317,095	C	C
21	70거4879	316,372	C	D
22	70거4880	354,084	D	C	엔진경고등 점등
23	70거4882	317,079	C	C	엔진경고등 점등 / 전동시트 불량
24	70거4883	326,569	C	C
25	70거4884	334,013	C	C
26	70거4885	334,145	C	C
27	70거4889	316,616	D	C
28	70거4890	291,142	C	D
29	70거4891	305,377	C	C	엔진이음
30	70거4892	299,144	B	C
31	70거4893	308,793	C	D	전동시트 불량
32	70거4894	310,595	B	C	엔진이음
33	70거4896	323,949	C	C	전동시트 불량
34	70거4897	351,405	C	C
35	70거4899	330,300	B	C	전동시트 불량
전체적으로 외관불량 / 하체부식 / 오일 누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