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소방서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 목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기술검토 의뢰사항 제출

1. 일선에서 관련법규에 따른 업무수행 중 민원인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례가 있어 관련규정의 완화적용 기술검토를 서울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의뢰 합니다.

2. 의뢰사항

가. 간이스프링클러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일부 대상은 캐비넷형과 상수도직결형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법규의 완화

나.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완화 : 지상 5층이상층의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와 연결된 직통계단등을 지상•옥상 또는 안전한 곳으로 설치해야하는 것을 건축물의 최상층에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되고, 그 층에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면적의 2분의 1이상 오픈된 대피공간이 있는 경우 지상 또는 옥상으로의 계단설치를 제외가능토록 완화

붙임 : 1. 간이스프링클러 심의자료 1부.

2.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완화 심의자료.  끝.

	강북소방서장
담당자	오현		예방팀장	강인식		예방과장	09/21 고숭
협조자
시행	예방과-10904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	http://fire.seoul.go.kr/gang-b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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