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북권사업단-2734
결재일자	2016.9.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동북권발전기획팀장	동북권사업반장		동북권사업단장	결재
정미숙	오대중	정거택		09/20 이용건
협 조

청렴교육일지(9. 20)

교육일시

2016. 9. 20(화) 10:00 ~

교    관

동북권사업단장

교육대상

동북권사업반 직원

교육제목

부정청탁 금지 등 청렴교육

교육내용

▢ 9.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교육

ㅇ 서울시 공무원은 김영란법 숙지도 중요하지만 공무원행동강령 또한 철저히 숙지토록 할것

ㅇ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요약

○ 적용대상 : 서울시청 소속 전 공직자

○ 부정청탁 금지

-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어떠한 지시나 부정청탁 금지(강령 제6조)

-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 등에게 신고하고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강령 제7조)

○ 징계

- 금품 등 이익수수와 관계없이 알선.청탁에 의한 부당한 업무처리시 중징계 처분

○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 허용

-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1인당 3만원이내의 음식물 또는 통신, 교통상 편의

- 통상적인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 공직자의 4촌이내의 친족이 부조의 목적으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제공하는 경조 관련 금품, 치료비, 주거비 또는 그 밖의 금품 등

-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직원 상조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를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공무원 본인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정관, 회칙이 정하는 바에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상급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격려품 등

- 그 밖에 법령 도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 등

ㅇ 위 표 예외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수수 등 절대 금지

ㅇ 붙임자료 김영란법과 박원순법 비교자료, 공무원 행동강령 메뉴얼 등 숙지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붙임 : 1. 공무원 행동강령 메뉴얼 1부

2. 김영란법과 박원순법 비교 1부.

3. 청탁금지법 교육자료(국민권익위원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