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4577
결재일자	2016.9.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김철휴	김순희	이기완		09/20 최영훈
협 조

2016 OGP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참석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

2016. 9.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 OGP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참석 공무국외여행 결과 보고

서울시 OGP 실행계획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 OGP관계자, 시범프로그램 참여 아시아도시,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석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림

□ 출장목적

○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열린정부파트너쉽(OGP)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회의는 우리시가 OGP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미팅이며

○ 시민사회단체 및 OGP와 네트워킹 강화, 시범프로그램 참여도시(3개도시)와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실행계획 청사진을 구상

※ 시범프로그램 참여도시 : 서울시, 보조네고로시(인도네시아), 트빌리시(조지아)

□ 출장개요

○ 출장기간 : 2016. 7. 20(수) ～ 7.23(토), 3박 4일

※ 2016 OGP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 7.21 ~ 7.22(1박 2일)

○ 출 장 지 : 필리핀 마닐라(아시아개발은행 본점)

○ 출 장 자 : 1명(정보기획관 최영훈)

○ 역    할

- 지속가능발전목표(SDG)와 OGP 연계 방안 세션 참석

- 각 국가별 OGP 실행계획소개 세션 참석

- 열린정부파트너쉽(OGP) 실행계획 수립 세션 참석 등

□ 출장일정

《 7.20, 수》

○ 11:05 마닐라 도착

○ 16:00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오픈넷 변호사 박지환 등) 사전 미팅

- 서울시 실행계획 수립계획 안내 및 실행계획 수립시 참여 요청 등

《 7.21, 목》

○ 지속가능발전목표(SDG)와 OGP 연계방안 세션참석(10:00 ~ 12:00)

- 개발도상국에서 지속가능발전 목료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개발  목표(의료, 보건, 빈곤, 식량, 식수, 교육 등)를 이행하기 위한 논의 세션에 참석하여 OGP 가치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투명한 정부 및 부정부패 척결 방안이 OGP의 중요한 가치이며 향후  우리시 실행계획에 담아야 할 방향성으로 공유하고 이행과제 수립에 참고

○ 각 국가별 OGP 실행계획 소개 세션 참석(13:30 ~ 17:00)

-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경우 정부-시민사회단체간 정례적으로 만나       협의하며 다른 국가에 비해서 실행계획 내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례 공유

- OGP창립 멤버 국가(인도네시아, 필리핀)로서 OGP실행에 정부차원       의 강한 의지를 보여줌

- 필리핀, 몽고 등은 OGP를 위한 독자적인 법정기구가 존재(총리령,

대통령령에 근거) 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산업계 등이 상시적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중

- OGP 가입국 대부분은 OGP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OGP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가정 큰 동력이 된다고 밝힘

- OGP의 국가실행계획에 담고 있는 내용이 중앙정부의 모든부처의       과제를 담고 있어 특정부처(행정자치부) 차원에서 전부처의 내용       을 종합하고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필리핀의 재정관리부 관계자는 OGP 사업은 각 부서의 예산확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실행계획과 관련된 프로       젝트를 담당하고 실행하는데 협력적이라고 밝힘

《 7.22, 금》

○ 열린정부파트너쉽(OGP) 실행계획 수립 세션 참석(10:00 ~ 16:00)

- OGP는 독립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국제기구과 상이함

- 또한 이행계획수립이나 이행과정에서 시민참여 내용, 범위, 과정        등이 매우 중요함

- OGP사무국에서는 한국의 경우 “정부 3.0” 이라는 전자정부 외형       구축 그 자체에만 집중하고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부족으로 상대적       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함

- 시민사회단체 참여는 단순히 시민사회단체가 OGP 관련 의사결정

참여와 더불어 참여방법 자체가 개방적인지,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함

- 예컨대 OGP 미팅에는 단순히 정부에서 초청받은 인사만 참여할       수 있는지(반대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지 등), 내부 의사결정 방식       은 민주적인지 등 실질적인 참여 보장을 높이 평가함

- 실행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다양하고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행과정에서는 모니터링이나 시민사회       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음

- 단순히 실행계획 수립에 너무 집중한 결과 실행계획 이행결과 평가를

간과하는 측면이 있음

- 어떻게 계량화, 수치화하여 정해진 이행기간 동안 평가를 받을지 수립단계

부터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해야 실행계획 수립이후에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함

□ 출장성과

○ 서울시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수립절차, 아젠다 설정, 시민사회단체      참여방안, 추진일정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설정

○ 시민과 소통하고 투명하고 열린정부를 만들기 위한 OGP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과의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 OGP 관계자로부터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경험 전수 등

붙임 : 국외여행개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