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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홍보전산과-35857
결재일자	2016.9.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담 당	정보화운영담당	홍보전산과장		행정국장
문성재	김재욱	유인욱		09/20 손정수
협 조
	계약담당		이환규
	예산담당		고영용

2017년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추진계획

2016. 09.

행  정  국

[홍보전산과]

2017년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추진계획

정보화사업의 추진절차에 따른 사업(예산)타당성 및 중복성 검토,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검토 등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절차를 강화하여 IT사업의 사업투자 효율성 제고 및 사업품질 향상을 도모코자 함

Ⅰ		추 진 근 거

전자정부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제83조(사전협의)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행정자치부 예규 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2010.6.29 개정)

Ⅱ		추 진 방 향

정보화계획을 사전 심의하여 중복을 방지하고 정보화예산 낭비 요인 제거

정보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 심사를 통해 사업투자 효율성 증대

정보화사업 계획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표준화․체계화된 정보화사업 관리로 품질향상 도모

Ⅲ		추 진 실 적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예산타당성 검토	17건	22건	27건	30건	0
과업지시서 검토	19건	31건	23건	14건	17건
총 합계	36건	53건	50건	44건	17건

Ⅳ		추 진 계 획

1차 사전협의 실시

❍ 대상사업 : 2017년도 신규 정보화 사업, 유지보수사업

❍ 사전협의

- 신규 정보화사업 : 협의조정(중복성)검토, 사업(예산)타당성 검토

- 유지 보수 사업 : 사업(예산)타당성 검토

❍ 추진기간 : 2016. 9월 중

❍ 추진방법 : 2017년 예산편성 전에 검토실시하여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

2차 사전협의 실시

❍ 대상사업 : 2017년도 모든 정보화사업

❍ 사전협의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검토

❍ 추진기간 : 2016. 12. ~ 2017. 12. 수시 검토

❍ 추진방법 : 사업 발주전에 제안요청서(과업지서서) 검토실시하여 계약체결

	< 2017년 정보화사업 - 연중수시 검토 실시 중 >
◎ 정보화사업 협의조정(중복성) 검토 : 시스템 구축 등 SW 개발사업 ◎ 정보화사업 사업(예산)타당성 검토 : 예산이 수반되는 정보화사업 ◎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과업지서서) 검토 : 계약이 수반 정보화사업

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절차

〔 사전협의 절차 〕

사업 진행관리

단계			기 획				착 수			발주 및 계약		실행 및 통제		종 료
절차		① 협의조정 ② 예산타당성 검토					③ 제 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검토			④ 제안서 평가위원 추천		⑤ 자체 관리/감리 (계약이행 검토)		⑥ 사업관리 평가 (최종산출물)

❍ 정보화사업 추진단계 중 ‘기획’과 ‘착수’단계를 사전협의 절차로 규정

❍ 사업주관부서 검토요청 → 홍보전산과 검토실시

→ 결과통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단계별 관리 내역

단계	추진내용		추진주체	산출물	비고
기 획	․ 사업계획서 수립		사업주관부서	사업계획서
	① 협의조정 (중복성검토)	검토 요청	사업주관부서	사전협의신청서	- 공문 발송
		결과 통보	정보화총괄부서	사전협의결과서	- 공문 통보
	② 사업(예산)타당성 검토	검토 요청	사업주관부서	사업계획서 산출조서	- 공문 발송
		결과 통보	정보화총괄부서	검토결과서	- 공문 통보
착 수	③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검토	검토 요청	사업주관부서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안)	- 공문 발송
		검토 의견 통보	정보화총괄부서	검토결과서	- 공문 통보
		작성 완료	사업주관부서	제안요청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정보화부서로 공문통보

1
			사업(예산)타당성 검토

대상사업

❍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유지보수사업 포함)

- 소프트웨어(응용프로그램) 개발·재개발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H/W, S/W 구매

- 시스템 운용을 위한 환경 구축(정보통신 구축 포함)

- 시스템(H/W, S/W, 응용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보수

❍ 주된사업(소관업무와 관련된 비정보화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비용이 소요되는 사업

※ 사무자동화용 기기 및 상용S/W 구매, 통신료·사용료 등 제외

검토시기 :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전, 수시

검토분야

❍ 사업목적성 : 구정목표 및 정보화 추진정책 방향과 부합성

❍ 예산적합성 : 소요예산 산출의 적정성 여부

❍ 경  제  성 : 업무개선을 통한 효율 향상, 활용도, 향후 유지 관리용이성

❍ 기  술  성 : 표준준수 여부, 기술, 장비 선택의 적정성, 통합 여부

❍ 중  복  성 : 정보시스템 간의 중복여부, 연계, 통합 활용 등에 관한 사항

❍ 성  숙  도 : 과년도 사업평가결과, 사업추진 조직 및 인력 구성

검토요청 방법

❍ 예산편성 전 사업부서에서 홍보전산과로 검토요청

❍ 첨부문서 : 검토요청서, 사업계획서, 산출근거 등

검토방법

❍ 홍보전산과 사전협의 담당 및 관련업무 담당 실무검토

❍ 중요사업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보화추진협의회 심의 개최 후 결정

정보화사업 예산편성시 비용 산정방법

❍ S/W 신규개발 및 재개발

- 「소프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의 SW개발 규모의 기능점수 방식 산출

· 산정방법 : (기능점수×기능점수단가×보정계수)+직접경비+이윤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가이드 3절 SW사업 구현단계 참조

		< 기능점수방식 예외사업 >
예외적으로 아래 사업유형의 경우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M/M)방식) 산출 허용 ① 홈페이지 디자인, 웹 접근성 개선, 동영상 등 콘텐츠 관련 정보화사업 ② R&D 성격의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③ 사용자에게 식별되는 기능규모에 비해 내부처리 복잡도가 현저히 높아 기능점수 방식의 대가체계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④ 데이터 튜닝 및 최적화, 테스트 등 기능점수로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⑤ 소프트웨어개발 관련 예산이 5천만원 미만인 사업

❍ 데이터베이스 구축

-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의거 산출

❍ H/W, S/W(시스템, 상용) 구매

- 조달품목인 경우 조달단가

- 조달이 아닌 경우 최근 도입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근거자료제출)

- 위 사항외의 경우 2개 이상의 견적가 제출

2
			협의조정(중복성) 검토

대상사업 :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보화사업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 참고

검토내용 :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 상호간의 중복여부

검토요청방법 및 결과제출

❍ 사업발주 60일 이전 사업주관부서에서 홍보전산과로 검토요청

❍ 첨부문서 : 사전협의신청서, 사업계획서

❍ 결과제출 : 사전협의 결과에 따른 사업추진 후 사업완료 산출물 제출

검토방법 및 조정권한

❍ 행자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시스템에 등록 후 서울시로 검토요청 상신

❍ 기초자치단체 : 사전협의 판정권한 없음

❍ 시도지사권한 : 기초자치단체의 모든 정보화사업 판정

판정유형 : 추진허용, 조건부허용, 추진보류, 신청반려

		< 협의조정 제외사업 >
①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사업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사업 ②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사업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사업 ③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템 확충을 위한 단순 하드웨어 구매 사업 또는 회선 증설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④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사업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표준행정정보시스템의 구매․설치 사업 ⑥ 신규 개발을 하지 않는 단순 유지보수․운영사업 ⑦ 정보화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사업 ⑧ 별도의 사업비 없이 기관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는 사업 또는 외부 사업자의 서비스를 임대 활용하는 경우(이때, 업무처리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또는 구매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⑨ 다년도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최초의 사업 추진 당시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사업내용의 변동 없이 계속 추진하는 사업 ⑩ 지방자치단체의 단순홍보용 홈페이지 구축 사업인 경우. 단, 기관 포털 및 민원처리 등의 기능을 구현할 경우에는 사전협의 필요 ⑪ 웹 표준 준수 또는 웹사이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보완개발 사업 ⑫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사업 ⑬ 천재지변에 대한 재난복구 등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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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과업지서서 검토

대상사업 : 예산 및 계약이 수반되는 정보화사업(유지보수 포함)

❍ 제안요청서 검토대상 : 기술평가를 실시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및 ‘2단계 경쟁 입찰’ 사업

❍ 과업지시서 검토대상  : 그 외 일반공개경쟁 및 수의계약 사업 등

※ 제안요청서(RFP:Request for Proposal)

발주기관이 정보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입찰대상자들에게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알리고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한 문서

검토분야

목표시스템․적용기술의 적정성, 시스템사양․소프트웨어 목록의 적정성, 사업수행조직․인력의 적정성, 관련 법규 및 적용기준 및 표준(안) 준수여부, 적합성 등

검토요청 방법 및 결과반영

❍ 사업발주 15일 이전 사업주관부서에서 홍보전산과로 검토요청

❍ 첨부문서 : 사업계획서, 검토요청서, 제안요청서/과업지서서 등

❍ 결과반영 :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발주

검토방법

❍ 홍보전산과 총괄담당 및 관련업무 실무담당자 병행검토

❍ 과업내용 위주의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작성요령 등

		< 제안요청서 검토대상 계약방법 >
◈ 2단계 경쟁입찰 :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정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한 후 적격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 : 물품․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등이 필요한 SW사업, 정보화사업,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등 지식기반사업에 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을 우선 적용

Ⅵ		행 정 사 항

전부서

❍ 2017년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검토요청

- 신규정보화사업 · 유지보수사전협의 요청 : 2016. 9 ~ 10 월

기획예산과

❍ 홍보전산과의 예산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한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2017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재무과

❍ 홍보전산과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검토 절차를 이행한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계약추진

붙임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1부.

2. 소프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1부.

3.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협의조정 지침 1부.  끝.